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정상참작 사유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감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의 임의동행 권유 과정에서 욕설과 함께 경찰관의 뺨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발적 범행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어떻게 양형에 반영시킬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공무집행방해죄의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이며,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징역 4개월에서 10개월 범위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특별감경인자가 다수 인정되는 경우 벌금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지구대에서 경위 계급의 경찰관과 마주한 상황에서, 해당 경찰관이 임의동행동의서 작성을 권유하자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귀가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졌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한편 경찰관의 뺨을 손으로 때리는 행위에 이르렀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당시 지구대 소속으로 직무를 집행 중이었던 점이 명백하였고, 의뢰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한 신체적 폭행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양형상 정상참작 사유를 최대한 반영시킬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는 점, 범행이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 임의동행 거부 과정의 흥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여 경찰관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반성문 등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 노력의 진정성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사죄편지를 작성하여 전달하고 합의에 이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손해배상 자금 마련을 위해 일용직 근로를 성실히 수행하며 변상 의지를 실질적으로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단순한 구두 사과에 그치지 않고 경제적 변상 노력이 병행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킴으로써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판부로부터 진심 어린 반성과 변호인 측 주장이 받아들여져 감형된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법치주의 근간을 보호하는 죄목으로서 일반적으로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영역이지만, 우발성과 반성의 진정성, 피해 회복 노력을 체계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유리한 양형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라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경우, 직무집행의 적법성과 폭행 정도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양형 요소에 집중한 변론 전략이 중요합니다. 반성문, 사죄편지, 합의 노력, 변상을 위한 경제활동 증빙 등은 양형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직무집행의 적법성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는 사안도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무죄 주장과 양형 변론 중 어느 전략이 유리한지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