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을 빙자한 사기 범행의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항력 있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기망한 상대방에게 5천만 원대의 보증금을 송금하였으나 전혀 변제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여 피해 금원 회수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3자에게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사기의 경우 이득액 1억 원 미만은 기본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시 1년에서 2년 6개월의 범위가 권고되며,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 조직적·계획적 사기의 경우 가중 요소가 적용되어 형량이 상향됩니다.

의뢰인은 주거 목적으로 부동산을 알아보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대항력 있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체결 직후 상대방 명의의 계좌로 5천만 원대의 보증금을 송금하였으나, 이후 상대방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대항력 있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권한 자체가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피해 신고가 이어지면서 동일한 수법의 피해자가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미 상대방의 자력이 부족하여 민사상 피해 회복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 절차를 통해 책임을 묻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초사기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계약 체결 당시부터 임대차 권한이 없음을 인식하고 보증금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형법 제347조의 구성요건에 맞추어 구성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서초사기전문변호사는 계약 체결 경위, 권한 관계 확인이 가능했던 정황, 송금 직후의 자금 사용 내역 등을 단계별로 정리하여 기망행위의 고의성과 계획성을 부각하는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동종 피해자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양형 단계에서 부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서초사기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의뢰인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 동일한 수법이 반복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점,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정리하여 죄질의 중대성과 양형기준상 가중 요소 적용 필요성을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 가능성이 사실상 차단된 상황에서 의뢰인의 피해 진술을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초사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피해 경위와 정신적 고통, 보증금 미회수에 따른 생활상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진술서에 반영하여 피해자 관점이 양형 판단에 실질적으로 고려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이 고소한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기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의 법정형 상한에 근접한 형이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 임대차 사기에서 피해자 측 대리 변호인이 기망행위의 고의성과 죄질을 입증한 결과가 양형에 충실히 반영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회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형사처벌을 통해 책임을 묻고 피해자의 권리를 관철한 사례에 해당합니다.

임대차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계약 체결 당시 상대방의 권한 유무와 기망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단순 채무불이행이 아닌 사기죄의 고의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종 수법의 피해자가 다수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면, 다른 피해 사례와의 연관성을 함께 정리하여 양형 가중 요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사기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