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진행 중 보석 허가 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 및 그 교제 상대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미성립 상태에서 이미 실형이 선고된 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기본 6개월에서 2년, 가중 시 2년에서 4년의 권고 형량 범위를 두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4조는 피고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가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5조는 일정한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는 필요적 보석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 및 그 교제 상대인 피해자와 함께 자리를 가지고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방어 준비에 어려움이 있어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1심에서 이루지 못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항소심 단계에서 어떻게 성사시킬 것인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정리하도록 한 뒤, 피해자에게 사과의 진정성을 전달하기 위한 서면과 피해회복 방안을 단계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협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접촉 방식과 합의금 산정 기준을 조율하여 결과적으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아내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보석 허가 요건의 충족이었습니다. 이미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상황이었기에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핵심이었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제95조의 필요적 보석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항목별로 소명하고, 의뢰인의 주거가 일정하다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는 점, 연령과 가족관계, 직업적 환경 등 도주 우려가 낮다는 사정을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와의 합의가 완료되어 증거인멸이나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사실상 소멸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에 성공하였고, 이를 토대로 보석 허가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의뢰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석을 허가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본안에 대한 충실한 방어 준비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1심 실형이 선고된 이후라도 항소심 단계의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서 확보는 양형 판단 및 보석 결정에 중요한 자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보석 청구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94조와 제95조의 요건을 단순히 형식적으로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거의 일정성, 전과 관계, 가족관계, 피해회복 정도 등을 구체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