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보석 허가 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노래방에서 근무하던 중 피해자를 따라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폰으로 촬영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현장 적발 사건이라는 점과 최근 성범죄 양형이 가중되는 흐름 속에서 불구속 재판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5조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미수범에 대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4조는 피고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가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기본 영역 6개월부터 1년 6개월의 징역형이 권고되고 있으며, 미수에 그친 경우 감경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노래방에서 근무하던 자로, 어느 해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려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촬영이 완료되기 전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고, 현장에서 신병이 확보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형사재판 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현행범 체포 및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가족과의 단절과 직장 상실 등 신병 구속에 따른 불이익이 가중되고 있는 상태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현행범 체포된 성범죄 사건에서 불구속 재판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의사를 부각하기 위해 피해자에 대한 사과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한편, 피해자 측과 합의를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단순한 처벌 회피가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는 변론 전략을 채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형사소송법 제94조에 따른 보석 허가 요건의 충족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의 우려가 낮으며,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인멸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직업 환경 등 양형 및 보석 판단에 고려되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미수에 그친 점과 초범인 점 등 형법 제25조의 미수 감경 사유 및 일반 양형상 감경 요소를 함께 제시하여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을 입증하였습니다. 보석보증금 납입 및 주거제한 등 조건부 보석 수용 의사도 함께 표시하여 재판부의 신뢰를 확보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판부로부터 보석 허가 결정을 받아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불구속 상태에서 본안 재판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그리고 의뢰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석을 허가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사회적 유대를 유지하면서 합의 절차와 본안 변론에 충실히 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구속된 경우, 미수에 그친 사정과 피해 회복 노력을 구조적으로 제시하여 보석 청구의 사유를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행범 체포 사건은 사실관계 다툼보다 양형과 신병 처리에 변론의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합의 협상과 보석 요건 검토를 병행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