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보석허가 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혔고, 사고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구속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음주운전과 뺑소니가 결합된 중대 사안에서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4조는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가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95조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는 필요적 보석 원칙을 두고 있으며, 누범 또는 상습범에 해당하지 않고 죄증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보석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본안 죄명과 관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은 위험운전치상에 대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의3은 사고 후 도주(이른바 뺑소니)에 대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음주운전에 대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단계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당일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가 반대편에서 도로를 건너오던 보행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였습니다. 충돌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상당히 높은 수치였으며, 피해자는 이 사고로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이탈하였고,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 측은 정상적인 방어권 행사와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합의 진행, 가정과 직장 유지를 위해 불구속 재판이 절실한 상황이었고, 이에 보석청구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형사소송법 제95조에서 정한 필요적 보석의 제외 사유에 의뢰인이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전과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동종 누범이나 상습범에 해당하지 않음을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동시에 사안의 중대성과 별개로 의뢰인의 신원과 주거가 명확하고 도망의 염려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죄증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본 사건이 객관적 증거(블랙박스 영상, CCTV, 호흡 측정 및 채혈 결과 등)에 의해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정되어 있어 의뢰인이 석방되더라도 증거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없음을 구체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의사와 합의 가능성을 소명함으로써 불구속 상태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노력이 가능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가능성 차단을 위한 구체적 조치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일관되게 주장하였고, 가족과 직장의 신원보증, 정기적인 출석 약속, 음주치료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보석조건을 부과하더라도 충분히 출석 의무가 담보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석허가 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누범이나 상습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없다는 점을 받아들여 보석을 허가하였습니다. 이는 음주운전과 사고 후 도주가 결합된 중대 사안에서도 필요적 보석 사유와 신원 담보 자료를 구체적으로 소명할 경우 불구속 재판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 사건과 같이 중한 사안에서도 형사소송법 제95조의 필요적 보석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면 보석허가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보석청구 시에는 단순히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누범·상습범 해당 여부, 죄증인멸의 위험성, 도망의 염려, 주거의 안정성,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의견서가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전과, 피해 회복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보석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