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고양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 피해자들 앞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고, 동종 전력과 신고의무자 신분이라는 사정상 구속 가능성이 높게 거론되던 사안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구속의 필요성과 도주·증거인멸 우려의 존부였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는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아동 성적 학대행위는 기본 1년 6개월에서 3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되며, 가중요소가 인정될 경우 형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해 판사가 지체 없이 심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0조는 구속의 사유로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소방근무원으로 재직 중인 신고의무자 신분에 있었고, 과거 동종 성범죄 전력이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미성년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방식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였다고 보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검찰은 의뢰인의 신분, 동종 전력, 피해자가 성적 판단능력이 미성숙한 미성년자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의사실에 대한 의뢰인의 태도와 반성의 진정성이었습니다. 고양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자신의 행위로 인해 미성년 피해자들이 입은 심리적 고통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정리하여 영장재판부에 소명하였습니다. 단순한 진술이 아닌,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가족 및 지인의 탄원서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반성의 진정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구속사유의 부존재였습니다. 고양성범죄전문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제70조에서 규정한 구속사유, 즉 주거부정·증거인멸 우려·도주 우려가 각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항목별로 분리하여 반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주거가 일정하다는 점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재직증명서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은 피해자 진술과 증거물이 이미 수사기관에 확보된 상태라는 점으로,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은 안정적 직업과 가족관계로 각각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위험성 평가였습니다. 고양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동종 전력이 있다는 사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신과적 치료를 자발적으로 시작한 점,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는 환경에 자발적으로 들어갈 의사가 있다는 점, 보호관찰관 등의 감독을 받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구속 없이도 재범 방지가 가능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고양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영장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이후의 재판 절차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본안 재판과 달리 유무죄가 아니라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대한 심리가 중심이 되므로, 양형사유와 별개로 구속을 회피할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한 변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동종 전력과 신고의무자 신분이라는 불리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방어권 행사가 보장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임박한 경우, 본안의 유무죄 다툼보다 형사소송법 제70조의 구속사유 부존재(주거 일정, 증거인멸 우려 없음, 도주 우려 없음)를 객관적 자료로 신속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종 전력이나 신고의무자 신분 등 불리한 사정이 있는 사안일수록, 재범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자발적 조치(치료 시작, 환경 분리 등)를 구속 전 단계에서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고양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