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안산경제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영장청구 기각 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진행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다수의 혐의가 적용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었습니다. 동종범죄 누범기간과 또 다른 동종범죄 집행유예 기간이 중첩되어 있어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게 평가되던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휴대전화 소액결제 후 현금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는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 등을 종합 판단하여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심사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수차례 소액결제를 진행한 뒤 이를 현금화하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도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컴퓨터등사용사기를 비롯한 다수의 혐의를 적용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고 동시에 또 다른 동종범죄 집행유예 기간이 진행 중이어서, 통상적인 양형 요소만으로는 구속을 피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제1 쟁점은 혐의사실 자체의 성립 여부였습니다. 안산경제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관계, 사용 경위, 사용 직전·직후의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권한 없는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하였고,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권한 없는 정보 입력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 부재였습니다. 안산경제범죄전문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하여 의뢰인의 주거가 일정하다는 점,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할 의사가 있어 도망의 염려가 없다는 점, 관련 증거가 이미 수사기관에 확보되어 있어 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동종 전력에도 불구하고 본 사안에서는 재범의 위험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사정과,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히 방어권을 보장받을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안산경제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영장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본안 재판과 달리 유무죄가 아니라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핵심 심리 대상이므로,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첩이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구속 사유 부재를 입체적으로 소명한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범기간 또는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경우,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니라 주거의 일정성·증거인멸 우려 부재·도주 우려 부재 등 형사소송법상 구속사유의 부존재를 구체적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대전화 소액결제나 타인 신용카드 사용 사안에서는 사용 권한 또는 동의 여부가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립을 좌우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안산경제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