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 기각 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었습니다. 사안의 죄질, 증거인멸 우려, 도주 가능성 등을 둘러싸고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행위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촬영물 유포 여부에 따라 형량이 가중 또는 감경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상대방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고, 이러한 촬영 행위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이 문제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의뢰인을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아청법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사안의 성격상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여지가 있어, 적절한 조력이 없을 경우 구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구속 사유의 존부였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인정됩니다. 광주아청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일정한 주거가 있고 도망의 우려가 없으며, 수사 초기부터 휴대전화를 포함한 관련 증거자료를 자발적으로 제출하여 증거인멸의 염려도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구속의 상당성과 비례성이었습니다. 광주아청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신속히 접견하여 사건 경위를 정확히 파악한 뒤, 의뢰인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변호인 선임 이후 수시로 연락을 유지하며 수사에 성실히 임할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자료와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 광주아청법전문변호사는 구속영장실질심사 단계는 본안 재판과 달리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중점적으로 판단하는 절차임을 강조하면서, 의뢰인의 방어권 보장과 불구속 수사 원칙에 부합하는 사정이 다수 존재한다는 취지로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의 가족관계 및 거주 안정성을 보여주는 자료, 자발적 증거 제출 내역, 반성문 등 양형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영장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형사재판과 달리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긴급성에 심리가 집중되는 절차이므로, 단순히 혐의 사실의 인정 여부를 넘어 구속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유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광주아청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양형 요소와 불구속 수사 사유를 종합하여 방어권 보장이 절실한 사안임을 설득력 있게 어필함으로써 이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영장실질심사 이전 단계에서의 신속한 접견과 양형자료 준비가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과 증거 제출 태도가 구속 여부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광주아청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