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장애인 관련 시설에서 계약직 종사자로 근무하며 프로그램 참여자였던 피해자를 보호감독할 위치에 있었던 점에서 강제추행 및 유사성행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는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사성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구속의 사유로는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라 주거 부정, 증거 인멸 우려, 도주 우려가 요구되며, 영장재판부는 이러한 사유와 함께 사안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의뢰인은 장애인 관련 시설에서 계약직 직원으로 일하며 시설 이용자들의 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 의뢰인은 시설 이용자인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및 유사성행위를 했다는 신고를 받아 수사를 받게 되었고, 곧이어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먼저 어떠한 행위나 언동을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다가와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신체접촉이 이루어졌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과 의뢰인의 진술이 정면으로 어긋나고, 보호감독 의무가 있는 지위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구속이 발부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을 구속수사할 정도의 범죄 혐의 소명이 충분한지 여부였습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체포 직후 신속히 접견하여 사건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였고, 의뢰인의 행위 태양에 대한 진술과 객관적 정황 사이의 불일치점을 정리하여 혐의 소명의 정도가 구속을 정당화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의뢰인의 평소 근무 태도, 피해자와의 평소 관계, 사건 당시의 정황 자료를 수집하여 서면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 즉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장기간 동일한 주거지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해 온 점, 주거지 인근 교회에서 주말마다 정기적으로 사역 활동을 이어 온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하여 도주 가능성이 희박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을 선임한 직후부터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관련 자료를 자발적으로 제출하고 있는 점을 들어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었습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진술이 충돌하는 사건의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자료 검토와 진술 정리가 이루어져야 실체 진실 발견에 부합한다는 점, 의뢰인이 적극적인 수사 협조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을 영장실질심사에서 강하게 어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영장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법정형이 높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죄목으로 영장 단계에서 구속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사안임에도, 진술 충돌 상황에서의 혐의 소명 부족, 의뢰인의 주거 안정성과 사회적 유대, 수사 협조 태도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불구속 수사가 타당하다는 판단을 이끌어 낸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본격적인 수사와 향후 절차에 충실히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영장실질심사까지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의뢰인의 진술 정리, 주거의 안정성, 사회적 유대관계, 수사 협조 자료 등을 종합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충돌하는 사건일수록 초기 진술 단계에서의 일관성과 객관적 자료의 확보가 향후 본안 절차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체포 직후 신속한 변호인 접견과 대응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