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영장 청구 기각 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슬리퍼에 소형 카메라를 부착하여 치마를 입은 피해자들의 신체를 수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었습니다.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촬영물도 다수 소지하고 있어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게 평가되던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명 몰카범죄, 카촬죄로 불리는 이 범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이 징역 8개월에서 2년, 가중 시 1년에서 3년의 권고형량 범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는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판사가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도망의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구속 사유의 핵심으로 심리됩니다.

의뢰인은 카메라 기능이 탑재된 소형 영상 촬영기기를 본인이 착용한 슬리퍼에 부착한 뒤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습니다. 이후 치마를 입고 있는 여성들을 뒤따라가 카메라가 장착된 발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는 방식으로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고, 이러한 범행을 수차례 반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현장에서 적발되어 체포되었으며,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다수의 촬영물을 저장매체에 보관하고 있었던 점, 범행이 계획적이고 반복적이었던 점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구속 사유, 즉 도망의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체포 직후 신속하게 접견을 진행하여 사건의 전체 경위와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을 상세히 파악하고, 구속수사가 부당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정리한 의견서 작성과 소명자료 수집에 즉시 착수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증거인멸 가능성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저장매체의 존재를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고지하고 임의로 제출한 점, 따라서 추가로 압수되지 않은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아 유포나 반포의 위험이 사실상 사라진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도주 우려 부재의 소명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 관계가 안정적이라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며 피해자에 대한 회복 노력을 진행할 의사가 분명한 점, 향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할 것이라는 점을 영장실질심사 절차에서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영장 재판부로부터 구속영장 청구 기각 결정을 받아내며 불구속 상태에서 후속 수사에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본안 재판과 달리 유무죄를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라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절차이므로, 양형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넘어 도망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 사실관계로 입증하는 변론 전략이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체포된 경우,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진행되는 영장실질심사가 신병의 향방을 좌우하므로 즉시 변호인 접견과 소명자료 준비에 착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장매체나 촬영물의 자진 제출 여부, 추가 유포 가능성의 차단 여부는 구속 사유 판단의 핵심 요소이므로, 자백과 반성의 진정성을 객관적 행위로 뒷받침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