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경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혐의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미성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매우 까다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위계·위력의 존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계간음의 경우에도 매우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법정형이 높고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등의 부수처분도 동반되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정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한 주거지에서 미성년이었던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신체 위로 올라가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피해자의 연령이 어렸기 때문에 일반적인 성범죄 수사보다 진술 신빙성이 강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황과 피해자 진술 사이에 존재하는 모순을 정리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었고, 경찰 조사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경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직접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경험칙 부합 여부가 결정적입니다. 경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시점별로 정리하여 진술 간 모순점과 객관적 정황과의 불일치 부분을 체계적으로 도출하였고, 이를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위계·위력의 존부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의 위계·위력 간음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기망적 수단 또는 유·무형의 세력 행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경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전후의 연락 내역과 행동 양상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위계나 위력으로 평가될 만한 사정이 부족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 확보였습니다. 경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찰·검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조력하였고, 의뢰인의 진술이 사실에 부합함을 보강하기 위하여 거짓말탐지기 조사에도 동행하여 그 결과를 변론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경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이를 정도로 중하고, 피해자 진술이 일관될 경우 방어가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수사 초기부터 진술 분석과 객관적 자료 확보를 병행한 변론 전략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입건된 경우, 경찰 조사 첫 회 진술이 이후 수사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사 출석 전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어 보이는 사안이라도, 진술 간 미세한 모순이나 객관적 정황과의 불일치를 정밀하게 분석하면 신빙성 탄핵의 단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 통신 내역, 사건 전후의 행동 양상 등 객관적 자료를 적극 활용하는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경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