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여죄 인지에 따라 재차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하여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기각 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와 관련하여 아동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체포되어 1차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된 후, 수사기관이 여죄를 추가 인지하여 재차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였습니다. 사안의 죄질과 추가 혐의 인지 정황상 재구속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던 상황에서 구속 사유의 부존재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자에 대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는 법정형이 매우 중하여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에서도 징역 5년 이상 9년 이하의 권고형량 범위가 설정되어 있고, 가중 영역에서는 그 이상의 형량이 권고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심문을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는 본안 재판과 달리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즉 도망의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 등을 중점적으로 심리합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대화를 이어가던 중 호감 표현과 함께 성적 관심을 표시하였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신체 사진을 전송받았습니다. 이후 직접 만남이 이루어졌으며 그 자리에서 이루어진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1차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으로 영장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수사기관이 이후 수사 과정에서 추가 여죄를 인지하면서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재차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여죄 인지를 사유로 한 재구속 청구의 정당성이었습니다. 인천아청법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이 동일한 피의자에 대하여 단기간 내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한 만큼, 여죄 인지 사실 자체가 새로운 구속 사유를 구성하는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구속 요건의 엄격 해석론에 따라 다투었습니다. 추가 인지된 혐의가 1차 영장 기각 당시 이미 수사기관이 인지할 수 있었던 사정에 해당한다는 점, 단순한 혐의 추가만으로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새롭게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의 부존재였습니다. 인천아청법전문변호사는 체포 직후 신속히 접견을 진행하여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였고,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절차가 본격적으로 개시되기 이전부터 휴대전화 잠금 해제 및 증거자료 일체에 대한 임의 제출에 적극 협조한 점을 핵심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금 마련 등 실질적 노력을 진행 중이라는 점,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관계 등 신원 보증이 충분하다는 점을 입증자료와 함께 영장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었습니다. 인천아청법전문변호사는 사안의 법정형이 중한 만큼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어야 양형자료의 수집과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영장실질심사 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구두로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에 대한 재차의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동일 피의자에 대하여 여죄가 인지된 상태에서 다시 청구된 구속영장이 거듭 기각된 것은, 구속의 필요성과 긴급성에 대한 변호인의 반박 논리가 영장재판부에 수용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본안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방어권을 안정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되었으며,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 확보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위반 사건은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중하여 초기부터 구속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는 사건군입니다. 체포 직후 변호인의 신속한 접견을 통해 임의 제출 협조, 혐의 인정 여부, 합의 의사 표명 등 구속 사유 소명을 위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차 영장이 기각된 이후라도 여죄 인지를 사유로 재차 영장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1차 기각 이후의 협조 태도와 도망·증거인멸 우려의 부존재를 지속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축적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아청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