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영장 청구 기각 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채팅방에서 유명 연예인 다수의 사진과 영상을 합성한 허위영상물을 게시·반포한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14명에 이르고 반포된 허위영상물이 수백 장에 달해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편집물 등을 반포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유포 사건에 적용되는 조문으로, 영리목적이 인정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범죄 혐의의 상당성,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등 구속사유가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채팅방을 통해 국내 여성 가수와 배우 등 유명 연예인의 얼굴 사진을 나체 이미지에 합성하는 방식으로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채팅방에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반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14명에 이르고 게시·반포된 허위영상물이 수백 장으로 파악되었으며, 수사기관은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의뢰인을 긴급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신속한 법률 조력을 구하였고, 로엘법무법인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가 변론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형사소송법상 구속사유, 즉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체포 직후 신속한 접견을 통해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진술을 정리하고, 의뢰인이 혐의를 다투지 않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확인한 뒤, 불구속수사가 타당하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 수집에 즉시 착수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첫째, 의뢰인의 휴대전화가 이미 압수되어 범행 관련 디지털 증거가 수사기관의 통제 하에 있으므로 추가적인 증거인멸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둘째, 이 사건 피해자가 공인 신분으로서 의뢰인과 면식이 없고 접점이 전무하여 피해자에 대한 위해나 회유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셋째, 의뢰인이 향후 전문 심리상담과 치료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근본적 노력을 기울일 의사를 밝히고 있음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가족의 신원보증과 감독서약서, 상담·치료기관 예약 자료, 안정된 주거와 가족관계를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를 종합하여 의견서로 정리하였고, 영장실질심사 기일에 출석하여 구속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영장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수와 반포된 허위영상물의 양이 적지 않았던 사안의 특성을 고려할 때, 영장 단계에서 신병 확보를 차단한 것은 이후 수사 및 재판에서 의뢰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본안 재판과 달리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중심으로 심리가 진행되므로, 양형 요소와 구속 부적합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한 변론 전략이 결정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제작·반포 혐의로 체포된 경우,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를 차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휴대전화 압수 사실, 주거 안정성, 가족관계 등)를 신속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게시물의 양이 많은 사안일수록 구속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체포 직후 접견을 통한 경위 파악과 반성·재범 방지 자료의 신속한 제출이 영장 단계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구속 여부와 향후 수사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