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미성년자 유사강간 혐의에 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 청구 기각 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뒤 성적 영상물을 촬영·전송받고 직접 만나 신체 접촉에 이른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연령과 혐의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통상의 사례에서는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게 평가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유사강간행위를 한 자를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양 죄가 경합될 경우 법정형은 상당히 무겁게 형성됩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알게 된 후 일정 기간 친분을 쌓아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가 14세 미만임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카메라로 특정 성적 행위 장면을 촬영하도록 한 다음 그 영상 파일 2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신체 접촉에 이르는 행위까지 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체포되었고, 곧이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연령이 어리고, 성착취물 제작과 유사강간 혐의가 함께 문제 되는 사안이었기에 구속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구속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원아청법전문변호사는 형사소송법상 구속요건인 주거부정,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가 의뢰인에게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핵심 논거로 구성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뢰인이 일정한 주거지와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점, 이미 수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가 확보되어 추가적인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은 점을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이 충분히 소명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원아청법전문변호사는 체포 직후 신속히 접견을 진행하여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청취하고, 의뢰인이 피해자 측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사건 직후 성폭력 관련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영장실질심사의 심리 구조에 맞춘 변론 전략이었습니다. 수원아청법전문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가 본안 재판과 달리 유무죄 판단이 아니라 구속의 필요성과 긴급성에 관한 심리라는 절차적 특성을 고려하여, 본안에서의 다툼 여지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도 충분히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가족, 교육 이수 증빙, 합의 노력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서면을 작성·제출하고,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구두 변론을 통해 불구속 수사의 정당성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영장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과 미성년자 유사강간 혐의가 함께 문제 되는 사안에서는 통상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게 평가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이후 절차에 대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사정과 양형 요소, 구속 사유의 부존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영장실질심사의 심리 구조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변론을 진행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로 체포된 경우, 구속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이후 수사와 재판 전반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므로, 체포 직후 신속한 접견과 자료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영장실질심사는 본안 재판과 달리 구속의 필요성과 긴급성에 관한 심리이므로, 주거의 안정성, 증거인멸 가능성 부재, 도주 우려 없음, 반성과 합의 노력, 재범 방지 조치 등 구속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유들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아청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