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학원을 마치고 귀가 중이던 아동을 따라 공동주택 옥상 부근까지 이동한 사실관계가 문제되어 체포되었고, 피해자 연령과 동종 전력이 함께 거론되어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다투는 방어 전략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간한 행위를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13세 미만에 대한 강제추행 행위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되나, 피해자가 13세 미만일 경우 특례법이 우선 적용되어 법정형이 가중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미만 강간은 기본 6년에서 9년, 가중영역은 7년 이상의 범위로 권고되어 통상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받은 판사가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도록 규정하여 영장실질심사 절차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학원 수업을 마치고 귀가 중이던 아동을 뒤따라가 공동주택 엘리베이터에 동승한 뒤, 하차하려는 아동을 옥탑 계단 부근으로 이동시켜 강간 및 강제추행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피해 아동은 14세 미만의 연령으로 확인되었고, 의뢰인에게는 동종 성범죄 전력이 존재한다는 사정도 수사기관에 의해 부각된 상태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연령, 범행 태양,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취하였고, 의뢰인은 곧바로 구속영장실질심사에 회부되어 신체 구속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구속 사유 가운데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 가능성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체포 직후 의뢰인을 신속히 접견하여 진술 일관성을 점검하고, 일정한 주거가 확보되어 있다는 점, 가족과의 유대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할 의사가 명확하다는 점을 정리하여 도주 우려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객관적 자료로는 주거 관련 서류, 가족 진술서, 의뢰인 본인의 자필 다짐서 등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회복 의사와 반성의 진정성 평가였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 측에 사죄와 피해회복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있다는 점,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 자체에 관하여 수사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여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동종 전력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구속 필요성이 곧바로 인정될 수 없으며, 본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의뢰인의 현재 태도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었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본 사건이 법정형이 매우 높은 중대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의뢰인이 충분한 자료 수집과 변호인 조력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불구속 상태에서도 충분히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영장실질심사에서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피의사건은 법정형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의 연령이라는 사정만으로도 구속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는 영역이지만,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다투는 사유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영장재판부에 설명함으로써 불구속 수사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본안 사건의 방어 전략을 본격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토대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로 체포된 경우,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구속 사유 자체를 다투는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안 유무죄 다툼과 영장 단계의 다툼은 심리 대상이 다르므로 전략을 분리해 접근해야 합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사건이라도 주거 안정성, 가족 유대, 수사 협조 태도, 피해회복 의사 등 개별 사정을 입체적으로 제시하면 구속을 면할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