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영장청구 기각 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년 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10년 내 음주운전 전과와 높은 수치, 무면허 운전이 겹쳐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음주운전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무면허 운전은 같은 법 제15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는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심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약 1년 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판결을 받았던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 후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에 이르는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음주 수치가 높고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 무면허 운전까지 더해진 점 등을 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구속영장실질심사 절차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구속의 사유, 즉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음주 수치가 높고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만으로는 구속 사유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체포된 의뢰인을 신속히 접견하여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영장실질심사 이전에 의견서와 소명 자료를 빠르게 준비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서 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차량을 매각하였고, 알코올 의존 문제에 대한 병원 치료를 자발적으로 받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 관계가 안정적이어서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음주 측정 결과 등 객관적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있어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차량 매각 관련 자료, 병원 치료 기록, 가족의 탄원서, 주거 관련 소명 자료 등을 정리하여 영장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영장실질심사 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불구속 수사가 필요한 사유를 종합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영장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본안 재판과 달리 유무죄가 아닌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중점적으로 심리하는 절차이므로,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를 차단하는 객관적 사정을 짧은 시간 안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이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무면허 운전이 결합된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체포 직후 신속한 접견과 영장실질심사 준비가 중요합니다.

차량 매각, 병원 치료 시작, 가족 탄원서 확보 등 재범 방지와 도주 우려 차단을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영장실질심사 이전에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