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6년경 휴대폰으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의심을 받아 수사기관의 조사 대상이 되었고, 수사기관이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일부 자료를 확보한 상황이었습니다. 촬영된 영상물이 구성요건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으나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한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상 '몰카', '도촬' 등으로 불리는 이 범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이 징역 8개월 이상 2년 이하로 설정되어 있으며, 가중요소가 인정될 경우 형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6년경 한 장소에서 피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상의 일부를 들추고 하의를 일부 내린 후, 본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신체를 촬영한 행위가 문제 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휴대폰 등 저장매체를 확보한 뒤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진행하였고, 일부 영상 데이터가 추출됨에 따라 기소를 염두에 둔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 단계부터 체계적인 변론에 들어갔습니다.

제1 쟁점은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확보된 영상물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이 규정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단순히 신체가 화면에 잡혔다고 하여 곧바로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대법원은 촬영 부위, 촬영 거리와 각도, 촬영물의 형태와 화질, 특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습니다.

대응 논리로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확보된 영상물이 화질, 흔들림, 촬영 각도 등의 이유로 신체 부위를 객관적으로 식별하기 어렵고, 누구의 신체인지 특정조차 곤란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즉, 촬영물 자체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의 객관적 식별 가능성을 결여하고 있으므로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리 구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고, 디지털포렌식 결과물을 면밀히 분석한 뒤 영상물의 식별 불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 범위를 한정적으로 해석한 판례를 인용하여, 본건 영상물이 그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논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디지털포렌식 결과가 확보되어 기소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던 상황에서, 촬영물 자체의 식별 가능성 부재라는 핵심 쟁점을 구성요건 단계에서 다툰 점이 결과에 기여하였습니다. 이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단순히 영상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촬영물의 객관적 성격이 구성요건에 부합해야 한다는 법리를 충실히 적용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된 경우, 단순히 자백하거나 합의에만 집중하기보다 확보된 촬영물이 실제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촬영물의 화질, 부위 식별 가능성, 특정성 등에 따라 무혐의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디지털포렌식 결과가 제시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기소되는 것은 아니며,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과 의견서 제출이 처분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