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보석 허가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에 설치된 시스템 설정값을 임의로 조정하여 정상적인 금액이 산출되는 것처럼 처리하였다는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구속 상태에서 본안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구속 장기화에 따른 방어권 행사 제약과 생계 곤란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소명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4조는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가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5조는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누범이나 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필요적 보석). 본안 혐의인 업무상횡령은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의뢰인은 회사에 근무하면서 사업장에 설치된 시스템의 설정값을 임의로 조정하여 정상적으로 산출된 것처럼 보이도록 데이터를 변경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회사가 입은 손해와 데이터 조작 경위에 관한 조사가 이어졌고, 의뢰인은 공소가 제기되면서 구속 상태로 본안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속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의뢰인은 예정되어 있던 취업 기회가 무산되었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도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은 로엘법무법인을 찾아 수원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보석 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형사소송법 제95조에서 정한 필요적 보석 제외 사유에 의뢰인이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소명할 것인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나 누범, 상습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고, 본안 혐의의 법정형이 필요적 보석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의견서에 명확히 기재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죄증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 이미 관련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의뢰인이 진술을 번복하거나 관련자와 접촉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 관계가 안정되어 있다는 점, 출석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점을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구속 장기화로 인한 불이익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구속되면서 예정되어 있던 취업 기회가 무산된 사정, 가족의 생계가 의뢰인에게 의존하고 있는 사정, 방어권을 충실히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료 검토와 변호인 접견 외에 본인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의견서에 담아 보석 허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석 허가 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본안 재판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누범이나 상습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없다는 점 등을 인정하여 보석을 허가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본안 재판에 충실히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회복하고, 생계 유지에도 숨통을 트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업무상횡령 등 재산범죄로 구속 기소된 경우, 본안 무죄 다툼과 별개로 보석을 통한 불구속 재판이 방어권 행사에 매우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95조의 필요적 보석 사유에 해당하는지,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할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석 청구 시에는 도주 우려 없음, 죄증인멸 우려 없음, 주거 안정성, 가족 부양 필요성, 건강 상태, 사회적 유대관계 등 다양한 사정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