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14세 미만 상대방과 모텔에서 부적절한 행위에 이른 정황으로 체포되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사안의 성격상 구속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사건이었던 만큼, 영장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다투는 변론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의 사람 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등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는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판사가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영장실질심사 절차의 근거가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는 기본 영역이 징역 6년 이상의 무거운 형량 범위로 설정되어 있어, 영장단계에서의 적극적 대응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의뢰인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상대방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분을 형성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을 모텔로 데려가 부적절한 신체 접촉 및 음란행위에 이르렀고, 상대방이 형법상 의제강간 보호연령에 해당하는 14세 미만이라는 점이 확인되면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혐의로 체포되었고, 수사기관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로엘법무법인 대전아청법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구속의 사유, 즉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전아청법전문변호사는 체포 직후 신속히 접견을 진행하여 사건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고,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의 내용과 의뢰인 진술 사이의 정합성을 점검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가족 부양을 위해 안정적으로 근무 중인 사회적 유대관계를 갖추고 있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 노력과 향후 수사 협조 의사였습니다. 대전아청법전문변호사는 상대방 측과 합의에 관한 의사 교환이 진행되고 있는 점, 의뢰인이 수사 결과를 기다리며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증거인멸을 시도하거나 도주할 동기가 없으며, 오히려 불구속 상태에서 합의 및 방어권 행사가 필요한 사정이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비례성이었습니다. 대전아청법전문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여, 구속은 어디까지나 예외적 처분이며 사건의 중대성만으로 구속 사유를 갈음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신원이 명확하다는 점,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해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불구속수사가 가능한 사안임을 강조하는 변론을 펼쳤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영장재판부로부터 구속영장 청구 기각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본안 재판과 달리 유무죄를 가리는 절차가 아니라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중점적으로 심리하는 절차이므로, 사안의 외형이 중대한 사건일수록 구속 사유의 부존재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변론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대전아청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 합의 진행 상황,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영장재판부를 설득함으로써,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실히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 또는 13세 미만 상대방에 대한 의제강간 사건은 법정형이 중하여 구속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므로, 체포 직후 가장 이른 시점에 변호인을 선임해 영장실질심사 변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장단계에서는 혐의 자체를 다투기보다 도주 우려 부존재, 주거의 일정성, 사회적 유대, 합의 진행 등 구속 사유 부존재 사정을 입체적으로 입증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와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정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아청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