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석허가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폭력 및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였으며, 건물 CCTV와 휴대전화 촬영 영상 등 객관적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되어 있어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론의 중심을 양형 및 절차적 권리 보장으로 옮겨, 보석 요건 충족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4조는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가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5조는 보석청구가 있는 때에는 누범, 상습범, 죄증 인멸 염려, 도주 우려 등 필요적 보석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안 혐의와 관련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자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중대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같은 학교 또래 피해자에게 담배를 강제로 물게 하고 쓰레기를 뿌리는 등의 학교폭력 행위를 한 사실이 문제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후 학교폭력 과정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그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 유포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사안은 단순 학교폭력에서 성착취물 제작·배포 형사사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의 중대성으로 인해 구속 상태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고,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러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의뢰인 측은 방어권의 실질적 행사와 재판 준비를 위해 보석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형사소송법 제95조에서 정한 필요적 보석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는 물론 일체의 범죄전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자료로 제출하여 누범 및 상습범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제2 쟁점은 죄증 인멸의 염려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이미 CCTV와 휴대전화 촬영 영상 등 핵심 증거가 수사기관에 확보되어 있어 의뢰인이 추가로 인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점,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보호자의 감독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석허가청구서에 구체적으로 적시했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 및 양형사정의 보강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 진행 경과를 정리하고, 합의 성립 사실 및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를 자료화하여 제출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 또는 청년인 의뢰인의 경우 구속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학업 단절, 사회적 단절로 인한 사회복귀 가능성이 현저히 저해된다는 점을 사회적·교육적 관점에서 부각시켰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석허가 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누범이나 상습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주요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죄증 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석청구를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객관적 증거가 명백하여 본안에서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일수록 절차적 권리 보장과 양형 변론에 집중하는 전략이 의미를 가지는데, 본 사안 역시 그러한 변론 방향이 결과로 이어진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법정형이 무거운 사건에서 구속된 경우, 본안 무죄 다툼이 어렵더라도 형사소송법 제94조, 제95조에 따른 보석청구를 통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준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에서 성범죄로 사건이 확대된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와 형사절차가 병행되므로 두 절차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변론 전략이 필요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