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문서위조 및 군무이탈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석방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소속대 컴퓨터를 이용해 외출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부대를 이탈하는 행위를 반복하던 중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이었습니다. 군무이탈 횟수가 12회에 달하고 군형법상 중대 범죄가 포함되어 신병 처분 단계에서 방어권 확보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25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의 문서를 위조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29조는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한 자를 위조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군형법 제30조는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군인을 적전인 경우 사형 또는 무기·10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경우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2조 제6항과 군사법원법 제252조의2는 체포·구속된 피의자가 관할 군사법원에 구속의 적부 여부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이던 시기에 소속대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해 외출증을 위조하였고, 이를 행사하여 부대를 벗어나는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단발적 일탈에 그치지 않고 12회에 걸쳐 동일한 방식의 위조 및 군무이탈이 누적되었고, 수사기관은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군형법상 군무이탈 등 다수 혐의로 입건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범행 횟수와 군형법 적용 죄목의 중대성을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의뢰인의 신병이 구속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12회에 걸친 반복 범행과 군무이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모든 혐의를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왔다는 점을 객관 자료로 정리하였고, 가족들이 작성한 탄원서와 재범 방지를 위한 신원 보증·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 양형 자료를 두텁게 보완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군사법원법 제252조의2에 따른 구속 사유의 지속 여부, 즉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소속 부대 및 가족의 신원 인수가 가능하다는 점, 수사기관의 조사가 상당 부분 종결되어 추가 증거인멸의 여지가 없다는 점, 의뢰인에게 동종 또는 이종 전과가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구체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불구속 상태에서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었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다수 혐의가 병합된 사건일수록 의뢰인이 변호인과 충분히 소통하며 방어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크다는 점, 구속 상태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불구속 수사·재판이 적정 절차에 부합한다는 점을 구속적부심사 심문 기일에 출석하여 직접 진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 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후속 절차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속적부심사는 본안 재판과 달리 유무죄 자체보다는 구속수사를 지속해야 할 필요성과 긴급성에 심리가 집중되는 절차이므로, 범행 횟수와 죄목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구속 사유의 부존재를 설득력 있게 제시한 변론 전략이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군 내부에서 공문서위조와 군무이탈이 결합된 사건은 군형법상 법정형이 높아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영장 단계에서 다투지 못했더라도 군사법원법 제252조의2의 구속적부심사 제도를 신속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복 범행으로 기록상 사안이 중해 보이는 경우에도, 자백·반성·신원 인수·전과 부존재 등 구속 사유 부존재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면 석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