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보석 허가 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의뢰인의 배우자를 폭행하는 모습을 보고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폭행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인근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사망에 이른 사안이었습니다. 결과의 중대성으로 인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었던 만큼, 방어권 행사를 위한 보석 청구의 인용 여부가 1차적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는 폭행죄 또는 존속폭행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상해죄, 중상해죄, 상해치사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형법 제259조 상해치사죄의 예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폭행치사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3년에서 5년 범위가 권고되며, 감경요소가 인정될 경우 그 형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94조는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가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5조에서는 누범이나 상습범, 죄증 인멸 또는 도주 우려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보석을 허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후 고개를 들자, 의뢰인은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바닥에 내리쳐 피해자가 의식을 잃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후송되어 즉시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으나, 결과의 중대성으로 인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경우 충분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폭행치사는 결과적으로 사람이 사망에 이른 사건이라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고, 일반적으로 보석 청구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이에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제95조에서 규정하는 필요적 보석 제외 사유에 의뢰인이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 방향을 설계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첫째, 의뢰인에게 누범이나 상습범에 해당하는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둘째, 의뢰인이 범행 직후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위해 노력하였다는 사실을 부각하여, 도주 우려가 낮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셋째,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해 온 점에 비추어 보아 죄증 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보석의 사유를 충족할 만한 객관적 자료들을 함께 첨부하여 재판부에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전체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보석 청구 단계부터 형사재판 전반의 변론 전략까지 일관된 흐름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석 허가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누범이나 상습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없다는 점 등을 인정하여 보석을 허가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본안 재판에 충실히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였으며, 양형 단계에서의 유리한 자료 수집과 피해 회복 노력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폭행치사와 같이 결과가 중한 사건에서도 사안에 따라 보석이 허가될 수 있으므로, 구속 상태에 있다고 하여 미리 단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95조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특히 도주 우려와 죄증 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여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