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 단계에서 보석 인용 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과 이별한 이후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찾아가는 행위로 인해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진행 중인 의뢰인에 대한 보석 사유가 충분히 소명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에는 동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형사소송법 제94조는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가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5조는 필요적 보석의 사유를, 제96조는 임의적 보석의 사유를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던 사이였으나 이별 이후 감정적인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이별 과정에서 피해자가 한 말로 인해 격앙된 상태에서 의뢰인이 자해를 시도하는 등 극단적인 행동을 보였고, 그 이후로도 피해자에게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찾아가는 행위를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다수의 메시지 내역과 진술 등 의뢰인의 행위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확보되어 있었고, 의뢰인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뒤 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이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에게 항소심 변론과 보석 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여부와 피해 회복 노력이 보석 사유로 충분히 소명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한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직접 검찰에 출석하여 자필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부각하고, 이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체계적으로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형사소송법상 보석 사유의 충족 여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이 신원보증을 할 수 있다는 점, 피해자와의 추가 접촉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 등 보석 허가 시 부가될 수 있는 조건들까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자해 행위에 이를 정도로 정서적으로 불안정했던 의뢰인이 구속 상태에서 적절한 치료와 회복이 어렵다는 점도 함께 소명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할 필요성을 부각하였습니다.

대응 논리 측면에서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히 양형 사유만을 나열하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94조 이하의 보석 제도가 가지는 취지에 부합하는 사정들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재판부의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보석 인용 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점,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진행하는 것과 불구속 상태에서 변론에 임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의 폭에서 큰 차이를 가지므로, 이번 보석 인용 결정은 이후 양형 판단에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은 메시지, 통화 기록, 위치 정보 등 객관적인 증거가 풍부하게 남는 경우가 많아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처벌불원서 확보,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 마련이 양형뿐 아니라 보석 단계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진행 중인 경우, 형사소송법상 보석 사유에 부합하는 사정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적시에 보석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 확보는 시점과 방식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