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정기상여금 명목으로 2백만 원대의 금액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게 되었으며, 실제 근무 사실 유무와 상여금 지급의 정당성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형법 제355조의 횡령 또는 배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며, 이때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횡령 이득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기본 4개월~1년 4개월, 감경 시 4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가족 구성원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중소 규모 회사로부터 일정 기간 정기상여금 명목으로 2백만 원대의 금액을 계좌로 송금받았습니다. 이후 회사 내부 관계자가 의뢰인이 실제로는 출근하거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상여금을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실제 근로 제공 여부, 회사와의 고용관계 실재성, 상여금 지급의 적법성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회사 자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그리고 상여금 수령 행위에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회사의 자금 보관자 지위에 있지 않았고, 정기상여금은 회사 내부 의사결정에 따라 적법하게 지급된 금원이라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실제 근로 제공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회사 업무에 일정한 형태로 기여한 사정과 가족 회사 운영 특성상 근로 형태가 정형화되기 어려운 점을 입증하기 위해 업무 관련 자료, 회사 운영 구조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횡령의 고의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회사의 정상적인 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상여금을 수령하였고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빼돌린 사실이 없다는 점을 진술 일관성과 함께 부각시켰습니다. 또한 검찰 송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의견서와 소명자료를 선제적으로 제출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수사 초기부터 자금 보관 지위, 상여금 지급의 적법성, 불법영득의사 부존재라는 핵심 법리에 근거하여 일관된 변론을 펼친 결과로, 형사재판 단계로 진행되기 전 신속하게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급여나 상여금을 지급받은 사실로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자금 보관자 지위에 해당하는지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에 대한 법리적 다툼이 결정적입니다.

수사 초기에 의견서와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여 검찰 송치 자체를 차단하는 전략이 유효한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 출석 전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