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창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만취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었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하여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재범 가중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라는 불리한 요소를 어떻게 다툴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는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48조의2 제1항은 과거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통상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가중 시 1년~3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될 수 있어, 변호인의 조력 없이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7%로 만취에 해당하는 수치였으며, 약 5km의 구간을 운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운전 도중 차량이 도로변 가로수와 화단 일부를 충격하여 물적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으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어 창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음주운전 재범에 따른 가중처벌과 실형 선고 가능성을 어떻게 낮출 것인가였습니다. 창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것을 넘어, 의뢰인의 반성이 진정성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창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 및 지인의 탄원서, 음주운전 재발 방지 교육 이수 자료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참고자료제출서 형태로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일회성 제출이 아닌 반복적이고 누적적인 제출 방식을 통하여 재판부에 의뢰인의 반성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상 깊게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물적 피해에 대한 회복 여부였습니다. 의뢰인의 음주운전으로 가로수와 화단 일부가 훼손되어 공공 시설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창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직후 의뢰인이 보험회사를 통하여 신속히 피해 회복 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물적 피해금이 전액 보상 처리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보험사 처리 내역과 피해 회복 관련 서류를 증거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이 본인의 행위로 인한 사회적 손해를 외면하지 않고 책임 있게 마무리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변호인의 변론 의견을 충실히 검토한 뒤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으로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았던 사안에서, 양형자료의 체계적 제출과 물적 피해 회복 사실의 입증을 통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완화시킨 결과로 평가됩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의 경우, 단순한 반성문 한 장보다는 양형자료를 시점별로 누적 제출하여 반성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운전 중 발생한 물적 피해(가로수, 시설물, 타 차량 등)는 보험 처리만으로 그치지 말고, 피해 회복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전력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창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