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충분히 예상되던 군대 내 특수강제추행 사건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후임에 대한 지속적 가혹행위 및 추행 혐의로 다수의 범죄사실이 범죄일람표에 적시된 상태였습니다. 위력 행사와 가혹행위가 반복된 경위, 행위 태양의 중대성,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이 핵심 쟁점으로 다투어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을 범한 자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특수강제추행은 기본 영역이 징역 5년에서 8년 사이로 권고되며, 합의 등 특별감경요소가 충실히 반영될 경우 집행유예 가능 영역으로 진입할 여지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후임병과 같은 부대에서 생활하던 과정에서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행위를 반복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체적 행위 태양으로는 신체 일부의 털을 강제로 뽑는 행위, 신체 부위에 빨래집게를 부착한 채 방치하는 행위, 상체에 테이프를 부착한 뒤 이를 떼지 못하게 한 행위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범죄일람표상 다수의 행위가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정리되었고, 이는 특수강제추행 및 군 내 가혹행위로 의율되어 형사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행위 태양의 중대성과 반복성에 비추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인 5년 이상의 권고형량에서 어떻게 집행유예 영역까지 형량을 이동시킬 것인지를 변론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요소로 강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고착된 성폭력범죄 성향에 기인하여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며, 군 조직 내 폐쇄적 환경과 일탈적 분위기 속에서 발생한 행위로서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재범방지 자료와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직접 협의를 통해 단기간 내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켰고, 처벌불원 의사가 명시된 합의서와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향후 수강명령 등 보호처분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정황과 반성 자료, 사회적 유대관계 자료를 종합적으로 양형 자료로 현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시한 양형요소와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였고, 의뢰인에게 고착된 성폭력범죄 성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수강명령 등 보안처분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정형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된 특수강제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는 다수의 특별감경요소가 인정되어야 가능한 결과로,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한 체계적 변론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특수강제추행은 법정형 하한이 징역 5년인 중대범죄로, 작량감경과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요소가 동시에 인정되어야 비로소 집행유예 영역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합의 가능성, 행위 태양 다툼,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를 종합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대 내 가혹행위와 결합된 성범죄는 위력에 의한 행위로 평가되어 양형상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크므로, 행위의 경위와 동기, 사후 회복 노력을 입체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