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보석 인용 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법인 회사의 대표자로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석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4조는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가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95조는 일정한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필요적 보석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제96조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임의적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본안 혐의인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인 회사의 대표자로서 사업을 운영하던 중 코로나 시국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워졌고 수입원이 사실상 끊긴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변제할 약속을 하고 금원을 송금받았으나 약속한 변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별도로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부분도 문제되어 사기 및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혐의로 고소가 제기되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구속되었고, 의뢰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부양가족들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불구속 상태에서의 방어권 행사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측은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보석청구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형사소송법 제94조 및 제95조에 따른 보석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도주의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으며, 부양가족이 있어 불구속 재판이 인도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에 대응 논리를 집중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가족관계 자료, 부양 실태를 보여주는 서류, 주거지 안정 관련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 가능성과 반성의 진정성에 대한 소명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본안 혐의에 대하여 구체적인 변제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으며,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과 향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방안을 담은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코로나 시국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사정이 범행의 정상참작 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구속의 필요성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는 것이 재판의 적정한 진행에 기여한다는 점, 의뢰인이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거주지 보증인 진술 등의 자료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석 인용 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본안 재판에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부양가족의 존재, 의뢰인의 반성 태도, 구체적 변제계획,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는 사정 등을 두루 고려하여 보석을 허가하였습니다. 이는 보석 사유를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하여 다각도로 소명한 변론 전략이 주효했던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기 또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경우, 단순히 혐의를 다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보석청구 단계에서부터 부양가족, 주거 안정, 피해 회복 의사 등 구체적인 보석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석 인용 여부는 피고인의 개별 사정과 본안 혐의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안에 맞는 보석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