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혔고, 고령의 피해자가 치료 도중 폐렴으로 사망하면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과 결과의 무거움으로 인해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59조 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상해치사죄(형법 제259조 제1항,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비해 가중처벌되는 구성요건으로, 법정형 자체가 매우 무겁습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는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판사가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는 범죄혐의의 상당성과 함께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 주거 부정 여부 등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핵심적으로 판단됩니다.

의뢰인은 아파트 청약 계약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자금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언쟁이 격해졌고, 의뢰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수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이었음에도 의뢰인은 현장을 이탈하였고, 건물 1층 현관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고령의 피해자가 입원 치료 중 폐렴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범행 직후 피해자를 두고 현장을 이탈한 정황이 도주 의사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직후 멀리 도주한 것이 아니라 동일 건물 1층에서 발견되었다는 점, 충격에 따른 일시적 회피였을 뿐 의도적 도피가 아니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도망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로 인해 사안이 중대해 보이지만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30년 넘게 피해자를 부양해 온 아들로서 우발적 실수에 대해 깊은 자책과 후회 속에 있다는 점, 일정한 주거가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점, 증거가 이미 수사기관에 의해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체포 직후 신속히 접견을 진행하여 사건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였고, 영장실질심사 기일 전까지 의뢰인의 신상 관련 소명자료, 가족관계 자료, 반성 정황 자료 등을 종합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영장실질심사 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구속 불비사유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불구속 상태에서의 충실한 수사 협조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본안 재판과 달리 유무죄를 따지는 절차가 아니라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 등을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절차입니다.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사안에서 영장이 기각되었다는 점은,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사정을 종합한 변론이 영장재판부에 충실히 전달되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존속상해치사와 같이 결과가 중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는 구속의 필요성이 별도로 판단되므로 도망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행범 체포 직후 48시간 내에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 만큼, 접견과 자료 준비, 의견서 작성이 압축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