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주식회사에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으면서 월 급여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8백만 원대 금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착복하였다는 의혹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실질적 근무 사실의 존재 여부와 급여 송금의 정당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법 제355조의 횡령 또는 배임죄를 범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 불법영득의사에 기한 횡령행위, 그리고 보관자의 임무위배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득액이 1억 원 미만인 일반 업무상횡령의 경우 기본 4개월~1년 4개월, 가중 시 10개월~3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다만 형사처벌의 전제는 구성요건의 충족이며, 실제 근무 또는 노무 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급여는 본질적으로 횡령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점이 본 사건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년 전부터 한 회사와 일정한 업무를 분담하며 월정 급여를 지급받아 왔습니다. 이후 회사 내부 사정 변동을 계기로, 의뢰인이 실제로는 출근하거나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만 직원으로 등재되어 5회에 걸쳐 합계 8백만 원대의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업무상횡령 피의자로 입건하고 계좌 거래내역과 회사 내부 자료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방어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실제로 회사를 위해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는지, 즉 급여 수령의 노무 대가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비록 상시 출근 형태는 아니더라도 회사 운영과 관련된 실질적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에 변론의 중심을 두었습니다. 외근, 거래처 응대, 업무 관련 연락 내역, 결재 및 자료 작성 이력 등을 시계열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노무 제공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불법영득의사의 존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업무상횡령죄의 핵심 요건인 불법영득의사가 성립하려면 본인이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할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본 사안의 급여 입금은 회사 내부의 적법한 결재와 회계처리를 거쳐 정기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임의로 회사 자금을 인출하거나 임의 처분한 정황이 전혀 없음을 회계자료와 송금 내역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고소 경위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가 이루어진 시점과 회사 내부의 분쟁 정황을 분석하여, 본 형사고소가 민사적 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을 가능성을 변호인의견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및 검찰 송치 검토 단계 전반에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수사기관의 의문점에 대해 즉시 보충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실제 업무 수행 사실과 급여 지급의 정당성, 그리고 불법영득의사의 부존재를 인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단순히 형식적 근무 기록의 유무만으로 횡령 혐의가 인정될 수 없으며, 실질적 노무 제공의 사실관계가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법리에 부합하는 결론입니다.

급여 명목 금원의 수령을 두고 횡령 의혹이 제기된 경우, 형식적 출근 기록보다 실제 업무 수행의 실질을 입증하는 자료(업무 연락, 거래처 응대, 결재 흐름 등)를 시계열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업무상횡령은 불법영득의사의 존부가 핵심 쟁점이므로, 회계 처리 절차의 적법성과 회사 내부 결재 체계를 함께 소명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