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영장 청구 기각 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동료와 술자리를 가진 뒤 피해자들과의 실랑이 과정에서 폭력 행위에 이르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피해자들이 골절상을 입은 상황이라 구속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어떻게 다투느냐가 결정적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골절과 같이 치료 일수가 길고 피해 회복에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상 일반상해 가중영역에 해당할 수 있으며, 통상 6개월에서 2년 사이의 형량이 권고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판사가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는 범죄혐의의 상당성뿐 아니라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주거의 일정성 등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핵심적으로 심리됩니다.

의뢰인은 회사 동료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거리에서 피해자들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시비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 중 한 명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였고, 이를 말리던 다른 피해자의 얼굴 부위 또한 수 차례 가격하여 골절상을 가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치료 일수를 명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골절 상해를 입은 상태였으며, 의뢰인은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피해 정도와 범행 태양에 비추어 구속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기에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성남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 정도가 적지 않은 상해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구속의 사유, 즉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체포 직후 신속히 접견을 진행하여 사건 발생 경위와 의뢰인의 신상, 주거 상태, 직업 안정성 등을 면밀히 확인하였고, 의뢰인이 일정한 주거와 직장을 가지고 있어 도주 우려가 낮다는 점을 영장재판부에 서면으로 구조적으로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요소상 의뢰인이 구속수사 대상으로 삼을 만큼 비난가능성이 큰가의 문제였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 향후 동종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금주 교육 및 치료 계획을 수립하였다는 점을 입증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 가능성이었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합의를 위한 진정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야 비로소 피해 회복을 위한 자금 조달과 합의 시도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영장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어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영장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본안 재판과 달리 유무죄가 아니라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심리가 집중되는 절차이므로, 의뢰인의 주거 안정성,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의 부재,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등 양형요소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면서 피해 회복에 집중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골절 등 상해를 입은 사건이라 하더라도 구속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는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의 부존재, 주거의 일정성, 반성 및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되므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행범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 만큼 시간이 매우 촉박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