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식 자리 이후 만취 상태에 있던 상대방을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구속영장실질심사 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초기 진술 과정에서 반성의 태도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아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준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준강간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2년 6개월~5년, 감경 영역은 징역 1년 6개월~3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는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있는 경우 판사가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0조는 구속 사유로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은 이러한 사유의 존부와 함께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종합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만취 상태에 있던 상대방을 데려가 간음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의 초기 진술 태도에서도 반성의 정황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변호인의 조력을 절실히 필요로 하게 되었고,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반박할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였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전달한 메시지 등 반성의 진정성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하여 영장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 여부였습니다. 준강간 혐의는 법정형이 무거워 도주 우려가 추정되기 쉬운 죄목이지만,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홀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가장이라는 가족 상황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자녀의 양육 책임자가 의뢰인 외에 없는 상황을 가족관계 자료와 양육 실태 자료로 소명하면서, 의뢰인이 자녀를 두고 도주할 가능성이 사회 통념상 매우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직장이 안정되어 있어 형사소송법 제70조에서 정한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수사가 필요한 사건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영장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본안 재판과 달리 유무죄를 가리는 절차가 아니라,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절차입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 정황, 가족 부양 상황, 주거의 안정성 등 구속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영장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함으로써 이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준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반성의 진정성과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에 대한 사과 의사 표시, 가족 부양 의무, 주거의 안정성 등은 구속 필요성을 부정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영장실질심사는 한 번의 기회로 결정되는 절차이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