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법정구속된 상태에서 항소심 단계에 보석허가 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투자금 명목으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수령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항소심 진행 중 신병을 회복하여 방어권을 충실히 행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사기의 경우 이득액에 따라 권고형량이 달라지며, 1억 원 미만의 경우 기본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감경 시 1년 이하의 범위가 권고됩니다.

형사소송법 제94조는 피고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가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95조는 필요적 보석의 제외 사유를, 제96조는 임의적 보석의 근거를 정하여, 사안의 성격과 피고인의 상황에 따라 보석이 허가될 수 있는 길을 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에게 안정적인 수입이나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투자 명목으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은 혐의 사실을 부인하며 다투었고, 1심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의 변소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정구속된 상태에서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단계에서 방어권 행사와 피해 회복을 위한 활동을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1심에서 혐의를 부인한 상태로 유죄가 선고되어 법정구속까지 이루어진 상황에서, 항소심 단계에 보석허가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제94조 및 제95조의 단서, 제96조의 임의적 보석 법리에 근거하여, 의뢰인의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는 점을 정량적으로 입증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주거가 일정하다는 자료, 가족관계 자료, 출석 보증을 위한 서약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보석허가청구서에 첨부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참작 사유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부각시킬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1심 판결 이후 자신의 행위를 진지하게 돌아보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보여주기 위하여, 반성문과 가족 탄원서 등을 단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는 점, 의뢰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 환경 등 인적 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양형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 노력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변제 계획과 합의 조건을 조율하는 과정을 직접 수행하여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보석심문 전 단계에 제출함으로써, 단순한 신병 석방 요청을 넘어서 실질적인 피해 회복 의지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 법원은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는 정황,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일부와 합의에 이른 점, 의뢰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석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항소심 재판에 충실히 임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였고, 이후의 양형 변론에서도 한층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가 가능해졌습니다.

1심에서 법정구속된 사기 사건의 경우, 항소심 단계에서의 보석청구는 단순한 신병 석방 요청이 아니라 양형 자료와 피해 회복 노력이 결합된 종합적 전략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보석 인용뿐 아니라 항소심 양형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합의 협상 단계부터 변호인이 개입하여 조건을 조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와 전과, 피해 규모, 합의 가능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