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된 상태에서 항소심 보석 인용을 이끌어내 석방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손님으로 알게 되어 평소 연락을 주고받던 상대방을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보복 우려 호소 등 변론이 쉽지 않은 사정이 누적된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기본 6개월~2년, 가중 시 2년~5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형사소송법 제94조는 피고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가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5조는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 등 일정한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는 필요적 보석 원칙을 정하고 있으며, 제96조는 그 외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임의적 보석을 인정합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영업장에서 손님으로 만난 상대방과 알게 되어 일정 기간 연락을 주고받는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모텔에 동행하게 되었는데, 상대방은 의뢰인이 모텔 객실 문 앞을 막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강제로 자신을 눕힌 뒤 추행하였다고 주장하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상대방의 진술은 비교적 일관성 있게 유지되었고, 의뢰인의 보복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면서 처벌을 강력히 원하는 취지의 탄원서까지 제출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는 징역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선고되어 구속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측은 항소를 제기하면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심 변론과 보석 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및 사건 당일의 경위에 비추어 강제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두 사람이 사건 발생 이전 상당한 기간 동안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점, 사건 당일의 동선과 행동이 일방적 강요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사건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수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을 시기별로 분류하여 관계의 실질을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하였고, 대화 내용 가운데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동행에 동의한 정황을 보여주는 부분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항소심에서의 보석 인용 가능성이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5조의 필요적 보석 사유와 제96조의 임의적 보석 사유에 비추어, 의뢰인에게 도망의 염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주거 안정성, 가족관계, 경제활동 상황 등 출석 담보가 충분하다는 사정을 정리하여 보석청구서에 반영하였고, 증거조사가 1심에서 이미 마무리되어 추가적인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자료의 보강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족과 지인이 작성하는 탄원서의 작성 방향과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의뢰인의 평소 생활상,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한 주변인의 인식, 향후 재범 방지 의지 등이 담긴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선고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소심 단계에서 보석 인용 결정을 받아 구속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게 평가되어 사실관계 다툼이 쉽지 않은 사건에서, 형사소송법상 보석 요건에 부합하는 사정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변론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유죄 판단에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사건 전후의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동선 자료 등 객관적 정황을 초기부터 확보하여 진술의 신빙성 자체를 다투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된 경우라도 항소심에서 형사소송법 제94조, 제95조에 따른 보석청구를 통해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속한 보석청구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