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취지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신고되었고, 초기에는 강간미수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어 구속영장 청구까지 검토되던 상황이었습니다. 강제추행의 고의와 폭행·협박의 존부, 추행 행위의 객관적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등록대상이 되며, 사안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죄의 기본 권고형량은 6개월~2년의 징역형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가중요소가 인정될 경우 형량은 상향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피해자와 함께 있던 자리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에 접촉하고 옷을 벗기려 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경찰 수사 초기에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어 강간미수 혐의까지 적용되어 수사가 진행되었고,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이유로 구속수사 여부까지 검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강도 높은 조사가 예정된 상황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폭행·협박의 존재 여부와 추행 행위의 객관적 인정 가능성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추행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사건 당시의 정황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고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전후의 상호 연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진술한 사건 경위 가운데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 시점별로 변경된 진술 내용 등을 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강간미수까지 의율되었던 점에 대해서는 행위의 객관적 외형, 의뢰인의 행위 태양, 사건 종료 경위 등을 근거로 미수범 성립요건을 충족할 수 없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구속 필요성 차단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주거 안정성,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정리한 의견서를 신속히 제출하여 구속수사로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한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전 의뢰인과 충분한 사전 면담을 통해 진술 일관성을 확보하였고, 조사 과정에서 무리한 자백 유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동석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 및 당초 검토되던 강간미수 혐의 모두에 대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취지의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속수사까지 검토되던 사건이 기소 단계로 넘어가기 전 종결됨으로써, 의뢰인은 신상정보등록 등 부수처분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초기 단계에서 객관적 증거의 정합성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가 개시된 경우, 첫 경찰 조사 이전 단계에서 사건 경위를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진술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이 이후 수사·재판 전 과정의 기초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강간미수 등 중한 혐의로 의율되거나 구속수사가 검토되는 사안의 경우, 폭행·협박 요건과 미수 성립 요건을 분리하여 다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