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고양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만 13세 피해자와 호텔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 등으로 체포되어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 성관계 장면 촬영 및 성착취물 제작 정황이 더해져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본 사건과 같이 두 죄가 경합할 경우 법정형이 매우 높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는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즉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이 심사 대상이 됩니다.

의뢰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 13세인 피해자를 알게 되어 약 2개월간 연락을 주고받는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범행 당일 의뢰인은 피해자와 호텔에 함께 머무르며 성적 접촉과 성관계를 하였고, 다음 날 같은 장소에서 한 차례 더 같은 행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신체 사진과 영상을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하여 이를 받아 보관한 사실이 있었으며, 일부 성관계 장면 역시 촬영된 정황이 있어 미성년자의제강간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까지 더해져 체포되었고, 곧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본안에서의 유무죄 다툼에 앞서,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될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만 13세 미성년자라는 점, 촬영물이 존재한다는 점만으로도 죄질이 무겁다고 평가되어 구속 가능성이 통상보다 현저히 높은 사안이었기 때문입니다.

고양아청법전문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 전부를 부모에게 솔직히 알리고 가족의 감독하에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성 관련 전문 상담기관의 치료와 상담을 자발적으로 받기 시작하였다는 자료를 제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가 이미 시행되고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아청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부인하지 않고 자백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는 점, 휴대전화 등 디지털 증거를 임의 제출하여 증거인멸의 객관적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일정한 주거가 있고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어 도망의 염려도 인정되기 어렵다는 사정을 종합하여, 형사소송법 제70조에서 정한 구속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양아청법전문변호사는 본안 수사 및 향후 재판에서 의뢰인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점, 불구속 상태에서도 피해자 측과의 접촉 차단 등 충분한 조건부 이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영장재판부에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고양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영장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 및 향후 절차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신분, 성착취물 제작 등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정황이 다수 존재하여 구속이 유력하게 점쳐졌던 사안임에도, 의뢰인의 자백과 자발적 치료, 가족 감독 체계 등 구속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영장재판부를 설득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의제강간 사건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이 결합된 사건은 법정형이 매우 높고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현저히 큰 만큼, 체포 직후부터 영장실질심사까지의 짧은 시간 안에 구속사유 부존재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 자발적 치료·상담 기록, 가족 감독 체계 등을 신속히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장 단계의 결과는 이후 본안 수사 및 재판 전략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고양아청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