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상대방과의 사적 영상이 다수 확인되고 일부 촬영물이 메신저를 통해 외부에 전송된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압수된 저장매체에서 다량의 영상물이 발견된 점, 피해자 의사에 반한 촬영이 반복된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법정형을 정하고 있어, 일명 '카촬죄' 또는 '몰카 범죄'로 통용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하여 판사가 지체 없이 심문을 진행하여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상대방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신체 부위가 노출되는 영상을 다수 촬영하였다는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사용하던 스마트폰과 외장 저장매체를 압수하여 분석한 결과, 상대방이 촬영된 영상물이 총 11회에 걸쳐 확인되었고, 그 외에도 상당량의 촬영물 파일이 발견되었습니다. 더불어 일부 촬영물이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의 불상의 사용자에게 전송된 정황이 포착되면서, 수사기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영장실질심사 단계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구속의 필요성, 즉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압수된 저장매체에서 다수의 촬영물이 확인된 만큼 사안 자체가 중대하다는 평가를 받기 쉬운 상황이었으므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객관적 증거가 이미 수사기관에 의해 확보되어 있어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실익이 사라졌다는 점을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집중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의 진정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 자발적으로 성폭력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꾸준히 이수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교육 수강 내역, 반성문, 가족 및 주변인의 탄원서, 의뢰인의 거주 및 직업적 안정성에 관한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도주 우려가 낮음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불구속 수사 원칙의 적용 가능성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의 취지상 구속은 최후의 수단으로 운용되어야 하며,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 협조적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도주의 동기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을 정리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충분히 진행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구속영장 청구 기각 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로 수사에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압수된 저장매체에서 다량의 촬영물이 확인되어 통상적으로는 구속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낮다는 점과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의 진정성이 충분히 소명되어, 의뢰인이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압수된 디지털 증거의 양과 성격, 피해자와의 관계,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의 진정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구속 사유 부존재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장실질심사는 통상 영장 청구일 다음 날까지 진행되므로, 시간이 매우 촉박합니다. 자료 수집과 변론 구성을 위해 가능한 한 빠르게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