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5억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보석 청구가 인용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타지역 아파트에 선순위 근저당을 설정해주겠다며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받은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피해 금액이 상당하고 피해자가 다수였기에 보석 요건 충족이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피해 회복 가능성과 가족 부양 사정을 중심으로 보석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4조는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가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95조는 보석의 필요적 제외사유를 열거하면서도,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경우,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보석 허가가 원칙적 형태로 운영됩니다.

본안 혐의인 사기죄와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 보석 인용의 문턱이 더욱 높아지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타지역에 소재한 아파트에 대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회하는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약속하며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억 원대의 금전을 교부받은 사실로 사기 혐의가 적용되어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액수도 상당하여 통상의 기준으로는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가족들은 의뢰인이 구속된 상황에서도 일부 피해자들을 직접 찾아가 합의를 진행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변제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며 피해 회복에 실질적으로 임하기 위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보석 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 규모가 큰 다중 피해자 사기 사건에서 형사소송법 제95조의 임의적 보석 제외사유, 특히 죄증인멸 염려와 도주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의 큰 줄기를 인정하고 있어 추가적인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다는 점, 주요 증거가 이미 수사기관에 의해 수집·보전된 상태라는 점을 부각하여 죄증인멸 염려가 없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의 실효성을 보석 필요성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족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일부 피해자들과 이미 합의에 도달한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는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경제활동을 재개하여야 비로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보석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구속이 지속될 경우 오히려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더욱 어려워진다는 역설적 상황을 부각하는 변론 구조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인적 보증과 가족 부양 사정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노모를 봉양하고 있고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의 지위에 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으며, 보석 심문 당일 재판부 앞에서 구속 지속 시 의뢰인 가족 전체가 입게 될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아울러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보석 보증금 납입 능력이 확보되어 있다는 점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보석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 및 재판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해 액수와 피해자 수만으로는 보석 인용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의 실효성과 가족 부양 사정을 구체적으로 입증한 변론이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본안 재판에서 양형 자료를 추가로 마련할 수 있는 시간적·물리적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사기 혐의로 구속된 상태라 하더라도, 피해 회복의 실효성과 가족 부양 사정 등 인적·환경적 사정을 입체적으로 소명하면 보석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석 청구는 단순히 청구서를 제출하는 절차가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95조의 제외사유를 각 호별로 반박하고 출석 담보 방안을 함께 제시하는 종합적 변론이 요구되므로, 사건 초기에 변론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중 피해자 사건의 경우, 모든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렵더라도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및 나머지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변제 계획을 함께 제시하는 전략이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