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강도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외인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한 뒤 흉기를 이용한 협박과 현금 강취가 이루어진 사건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었으며, 객관적 증거로 인해 혐의 부인이 어려워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334조 제2항은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죄를 범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 강도죄(형법 제333조, 3년 이상 유기징역)보다 가중 처벌되는 중대한 강력범죄에 해당합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는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판사가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도록 하여 신체의 자유 침해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는 범죄혐의의 상당성, 구속사유(주거부정,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비례성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의뢰인은 사회관계망 어플을 통해 게시된 담배 대리 구매 및 조건만남 관련 게시글에 연락이 온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입실하였습니다. 이후 샤워를 마치고 나온 피해자에게 접이식 톱을 이용한 협박이 이루어졌고, 피해자를 데리고 인근 현금자동인출기로 이동하여 현금을 인출하게 한 뒤 이를 강취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범행과 관련해 특수강도 혐의로 입건되었고, 곧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진술, 모텔 출입 CCTV 영상, 피의자들의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범행 당시 촬영 사진과 동영상 등 객관적 증거가 다수 확보되어 있어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범행에 대한 인식 수준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외인의 제안 내용과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장에 동행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주도적으로 협박이나 강취 행위에 나선 것이 아니라, 사건외인의 지시에 따라 일부 촬영 행위만을 수동적으로 수행하거나 다른 피의자들을 따라다닌 정도의 가담에 그쳤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사건 전후 피의자들 사이의 메시지 내용, 현장에서 의뢰인이 수행한 역할의 객관적 범위,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 등을 종합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및 구속 필요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참작사정의 존재였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과거 학교폭력 피해 경험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어, 또래 집단의 요구나 지시를 거절하지 못하고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행동 경향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또래에 비해 상황 판단과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정도 함께 제출하여, 단순한 변명이 아닌 가담 경위를 설명할 수 있는 정신적·심리적 배경으로 작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참작사정과 함께 주거 및 가족관계의 안정성, 증거가 이미 충분히 확보되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낮은 점, 도주 우려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불구속 수사의 정당성을 구체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영장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특수강도 혐의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이르는 중대한 강력범죄로 분류되어 일반적으로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높게 평가되는 유형이지만,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담 정도, 참작사정,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불구속 수사가 합리적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향후 수사 및 재판 절차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특수강도와 같은 중대범죄의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가담 정도와 범행 인식 수준을 구체적 사실관계로 분리해 소명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영장 단계에서 제출되는 자료는 이후 본안 재판의 양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일관된 변론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