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2억 원대 상당의 장물취득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음에도 구속영장청구 기각 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절도 본범과 연인 관계에 있던 자로, 본범이 절취한 명품 가방, 지갑, 시계, 신발 등이 장물이라는 정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보관·취득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압수된 장물의 액수가 크고 본범과의 관계가 밀접하여 구속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62조 제1항은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물취득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재물이 재산범죄로 인하여 영득된 물건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며, 이러한 인식은 확정적 고의뿐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속 여부 판단에서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장물범죄(취득·양도·운반·보관)는 기본 영역 6개월~1년 6개월, 가중영역 1년~3년, 감경영역 8개월 이하 수준에서 권고됩니다.

본범은 명품 매장 등에서 다수의 절도 범행을 저지른 후 긴급체포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이 절취품의 행방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본범과 연인 관계에 있던 의뢰인의 주거지에 장물이 다수 보관되어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의뢰인 주거지를 수색하였고, 그 결과 명품 가방, 지갑, 시계, 신발 등 약 2억 원 상당의 장물을 발견하였습니다. 압수된 물품의 규모가 상당하였고, 본범과의 친밀한 관계, 보관 경위 등에 비추어 의뢰인이 장물성에 대해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는 의심이 강하게 제기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장물취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장물의 출처에 관하여 어느 정도까지 인식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인식이 구속 사유에 해당할 만큼 중대한 비난가능성을 가지는지였습니다. 로엘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본범의 정확한 범행 수법을 사전에 알고 가담한 것이 아니라, 본범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물건을 가져왔을 수도 있다고 막연히 인식한 미필적 고의 수준에 머물렀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피의사실 자체는 다투지 아니하되,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진술서와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형사소송법 제70조 및 제201조의2에서 정한 구속 사유, 특히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존재하는지였습니다. 로엘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일정한 주거지를 가지고 있고 가족과 동거 중이며, 본범이 이미 신병이 확보되어 있고 장물도 모두 압수된 상태이므로 증거인멸의 여지가 사실상 소멸되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 가능성이었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자발적으로 변제할 의사가 있음을 명확히 하고, 변제 자력에 관한 자료와 합의 진행 경위를 영장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본범에 대한 형사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의뢰인을 불구속 상태로 두더라도 수사와 재판에 지장이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영장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압수된 장물의 가액이 2억 원대에 이르고 본범과의 관계가 밀접하여 통상 구속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평가되는 사안에서, 미필적 고의의 수준, 반성의 진정성, 피해 회복 의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의 부재가 종합적으로 받아들여진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향후 수사 절차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장물취득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 경우, 본범과의 관계, 장물의 가액, 인식의 정도가 구속 여부 판단의 핵심 요소가 되므로, 미필적 고의의 범위와 반성의 진정성을 입증할 자료를 영장심사 전에 신속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압수된 장물 규모가 큰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 의사와 변제 자력을 구체적 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구속 사유의 약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영장실질심사 전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평가와 변론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