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광역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 시설물의 점검·유지보수 업무를 총괄하던 책임자로서, 호우주의보 발령 당시 비상근무 지시를 하지 않은 것이 다수 인명피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구속 사유 인정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에서, 권한과 책임의 범위를 둘러싼 법리 다툼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사망·상해 결과가 발생한 사안에서는 양형기준상 가중 영역이 적용될 수 있어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판사가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피해의 중대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의 변론은 향후 형사절차 전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의뢰인은 광역자치단체 산하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도로, 터널, 교량, 지하차도 등 구조물의 점검 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연도 여름철 관내 7개 시·군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되고 재해대책본부가 가동되며 비상 1단계가 발령되는 등 도로관리사업소의 비상근무 개시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침수에 취약한 지하차도에서 침수 사고가 발생하여 30여 명에 이르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비상근무를 지시하지 않은 것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업무상과실치사·치상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해당 지하차도가 침수 취약 시설로 사전 인식되어 있었던 정황 등이 확보되며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청주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도로 통제 권한이 실제로 존재하였는가, 즉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구성하는 직무상 권한이 의뢰인의 직무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도로구역결정 고시와 도로교통법 등 관계 법령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고가 발생한 지방도의 통행 금지 또는 제한명령 권한이 도로관리사업소 소장의 직무 범위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도로 통제는 별도의 행정기관 또는 경찰의 권한 영역에 속하며, 도로관리사업소가 수행하는 점검·유지보수 업무와는 법령상 분리되어 있다는 법리를 구체적 조문 인용과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 자체의 소명 정도였습니다.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각 사실관계 항목에 대해 시간 순으로 경위를 확인하고, 비상근무 체계의 통상적인 운용, 당시 기상 상황과 사업소 내부 의사결정 흐름, 의뢰인이 실제로 취한 조치의 내용을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구속의 필요성, 즉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였습니다.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공무원 신분으로서 주거가 일정하고, 수사기관에 협조하여 자료를 임의 제출해 온 점, 사건 관련 자료 상당수가 이미 압수·확보된 점 등을 들어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영장재판부에 의해 기각되었습니다.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의 책임자 영장실질심사라는 점에서 통상 구속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는 사안이었음에도, 권한 부존재라는 법리적 쟁점이 영장 단계에서 수용된 것은 본안 단계에서도 의뢰인의 방어권 행사에 중요한 토대를 마련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대형 사고 발생 직후 책임자로 지목되어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경우, 단순한 사실관계 해명보다는 직무 범위와 권한의 한계를 법령 조문 단위로 정리하여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서는 결과의 중대성만으로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으며, 행위자에게 법령상·계약상 부여된 권한과 의무의 구체적 내용이 출발점이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영장실질심사 이전 단계에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