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특경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6억 원대 회사자금 횡령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경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관리하던 회사 명의 계좌에서 본인 명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 금액 규모와 범행 은폐를 위한 추가 위조 정황이 더해져 구속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평가되던 상황이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업무상횡령 등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통상의 횡령죄보다 가중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231조는 사문서위조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225조는 공문서위조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하여 판사가 지체 없이 심문을 진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 절차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의뢰인은 회사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며 회사 명의 계좌의 입출금을 관리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년에 걸쳐 회사 명의 계좌에서 본인 명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였고, 그 합계 금액이 6억 원 이상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자금 이동을 외부에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회계 자료와 관련된 사문서를 위조하였습니다. 회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된 시점에도 의뢰인은 납세증명서라는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등 추가적인 행위로 나아갔습니다. 결국 회사 내부에서 의심 정황이 드러나며 수사가 개시되었고, 검찰은 피해 규모와 범행 수법, 증거인멸 우려 등을 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1 쟁점은 구속 사유에 해당하는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될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피해 금액이 6억 원대에 이르고 사문서위조와 공문서위조까지 결합되어 있어, 일반적인 영장 심사 실무상 구속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특경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관계가 안정되어 있으며 수사기관의 소환에 성실히 응해 왔다는 점, 회계 관련 자료가 이미 회사와 수사기관에 의해 확보되어 추가적인 증거인멸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 노력과 그에 따른 구속 필요성의 감소였습니다. 서초특경법전문변호사는 피해 회사 측에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 의사를 전달하였고, 분할 변제 계획과 향후 회복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합의서 작성을 추진하였습니다. 영장실질심사 직전까지 피해자 측과의 의사 교환을 이어가며, 피해자의 처벌 의사 및 합의에 관한 입장을 영장 심문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화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사문서위조 및 공문서위조 행위의 동기와 경위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서초특경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횡령 발각을 회피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였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되, 범행 경위와 회사 내 업무 구조, 의뢰인이 처한 개인적 사정을 함께 설명하여 일반적인 범죄 의도와는 결을 달리한다는 점을 영장 단계에서 부각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고 협조하고 있다는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진술서와 반성문 등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특경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영장재판부는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진행 경과, 의뢰인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 수사 협조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해 규모가 5억 원을 초과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영장 단계의 신병 확보를 차단하였다는 점에서, 이후 본안 수사 및 재판 대응에서도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충실하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횡령 사안에서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어서면 영장 단계에서 구속이 인용될 가능성이 통상의 횡령 사건보다 높게 평가되므로, 영장실질심사 전 단계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와 자료 정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문서위조나 공문서위조와 같은 결합 범행이 있는 경우에는 죄책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양형 요소와 구속 사유 소명에 변론의 무게를 두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와 피해자와의 협의 가능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특경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