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의 주거침입 혐의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3년에 걸쳐 원룸 건물, 빌라, 오피스텔 등 다수의 공동주택 공용부에 무단 출입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며, 총 48건에 이르는 범죄사실과 수사 초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적용 가능성까지 검토된 사안이었기에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위험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 빌라의 복도와 같은 공용부 역시 판례상 관리자의 사실상 평온이 미치는 공간으로 보아 주거침입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주거침입은 기본 영역에서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로 권고되며,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벌금형이 선고될 여지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5년 하반기경부터 2018년 5월경까지 약 3년에 걸쳐 원룸 건물, 빌라, 오피스텔 등의 공용 공간에 무단으로 들어간 사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출입한 장소마다 화재감지기 외형을 한 소형 기기를 설치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수사기관은 단순 주거침입에 그치지 않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 여부까지 폭넓게 검토하였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동일 수법의 출입 행위가 총 48건에 이르는 것으로 정리되었고, 범행 기간과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양형상 매우 불리한 사정이 누적된 상황에서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 여부와 주거침입 범행 횟수에 따른 죄질 평가였습니다.

제1 쟁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설치된 기기의 실제 작동 여부, 촬영 결과물의 존재 및 저장 상태,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었는지 여부를 단계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촬영죄의 구성요건인 신체 촬영 사실 자체에 대한 직접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에서 일관되게 소명하여 해당 혐의에 대한 부담을 줄였습니다.

제2 쟁점은 다수의 주거침입 범행에 대한 양형 자료의 보강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 동기, 범행 당시의 심리적 상태, 정신과적 치료 필요성 등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적 조치를 자발적으로 이행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침입의 객체가 공용 복도 등 공용부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각 건물별 출입 경위, 체류 시간, 침입 태양을 개별적으로 분석하여 침해의 정도가 주거 내부 침입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없다는 점을 양형 변론의 핵심 논거로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총 48건의 주거침입 범행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거론되었고 범행 횟수만으로도 실형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나, 쟁점별로 구분된 체계적인 변론과 양형 자료의 충실한 제출을 통해 의뢰인의 책임 범위를 사실관계에 부합하게 평가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옥상 등 공용부에 무단 출입한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단순 출입이라고 안일하게 판단하지 않고 초기부터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함께 문제되는 사안의 경우, 기기의 작동 여부와 촬영 결과물의 존재 여부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증거 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다수 범행이 누적된 사건은 양형 자료의 구성과 제출 시점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