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9가지 조치 중 가장 경미한 수준에 해당하는 2호 및 3호 처분만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학교 학생을 몰래 촬영하고 성희롱성 발언과 함께 해당 사진을 친구들에게 전송하여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상황이었습니다. 메신저 대화 내용이라는 명확한 디지털 증거가 존재하여 사실관계 자체에 대한 방어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해 가해학생에게 9가지 조치 중 하나 또는 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여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호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으로 단계가 구분되어 있으며, 호수가 높아질수록 가해학생의 학교 생활과 학적부 기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불법촬영물 유포 행위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어, 학교폭력 절차와 별개로 형사 절차로의 확대 가능성도 함께 검토되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 내에서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학생의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친구들과의 메신저 대화방에서 해당 사진을 공유하면서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는 발언을 함께 게시하였습니다.

해당 메신저 대화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피해학생 측의 신고가 이루어졌고, 학교 측은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거쳐 사건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메신저 대화 캡처 자료가 그대로 증거로 제출된 상태였기에 행위 사실 자체에 대한 부인은 사실상 불가능한 구도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의뢰인의 부모님은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행위의 중대성에 비추어 어떤 수위의 조치가 부과될 것인지였습니다. 불법촬영과 성희롱 발언, 그리고 사진의 제3자 전송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 있어 통상적으로는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이상의 무거운 조치가 검토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에서 정한 다섯 가지 판단요소, 즉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기준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행위의 지속성과 고의성은 일회성에 가까운 충동적 행동임을 소명하고,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에서 최대한 유리한 평가를 받도록 자료를 구성하는 방향이 핵심이었습니다.

제2 쟁점은 가정 내 지도·감독 의지의 입증이었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부모님이 자녀의 행위가 명백한 잘못임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 가정 내에서 구체적인 훈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정리한 진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학생과 그 부모님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달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 본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의 입증이었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자필 반성문과 외부 기관에서 이수한 성희롱 예방 교육 소감문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히 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 반성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가 피해학생에게 어떤 정신적 피해를 주었는지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서면을 통해 반성 정도와 태도 변화의 진정성을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 정한 9가지 조치 중 비교적 경미한 수준에 해당하는 2호(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와 3호(학교에서의 봉사) 처분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 학적부에 장기간 남아 상급학교 진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거운 조치를 피한 결과로, 의뢰인이 학교 생활을 정상적으로 이어가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개선할 기회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메신저 대화나 사진과 같은 디지털 증거가 명확한 경우, 행위 자체를 부인하기보다는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의 다섯 가지 판단요소(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중 유리한 요소를 집중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희롱이나 불법촬영 요소가 포함된 학교폭력은 형사 절차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대응 단계에서부터 향후 형사 리스크까지 함께 고려한 통합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조치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 사안 통보를 받은 직후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