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학창 시절 본인의 휴대전화로 동급생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이 문제 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양형 및 처분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초기 단계부터 정밀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불법촬영 또는 몰래카메라 범죄로 불리는 행위이며, 동조 제5항은 상습범에 대하여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 촬영물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8개월에서 2년, 감경 영역은 징역 6개월 이하에서 1년까지의 범위가 권고되고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양형인자 정리가 처분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급생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던 점, 학교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 때문에 사안 자체가 가볍게 평가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은 촬영한 영상물이나 이미지를 제3자에게 전송하거나 유포하지는 않았으며, 사건 발생 직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의뢰인 측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체계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및 피해 확산 여부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처분 수위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확보와 촬영물 유포 여부입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접촉 과정에서 사과의 진정성을 전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제안하여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촬영물을 외부에 유포하거나 제3자에게 전송한 사실이 없다는 점, 촬영물이 즉시 삭제되어 피해가 확산될 위험이 차단되었다는 점을 디지털 포렌식 결과와 함께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위험성과 반성의 진정성을 어떻게 입증하느냐는 부분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사건 이후 자필 반성문을 작성하고 외부 기관의 성폭력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한 점, 학업과 일상에서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한 점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연령과 환경, 가정 내 보호·감독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부각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다각도로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공소 제기를 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된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향후 진로와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도출, 촬영물 비유포 사실의 명확한 소명, 재범 방지 노력의 객관적 입증이 종합적으로 평가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촬영물의 유포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초범 여부는 처분 수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디지털 증거 보존 상태와 합의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양형이 더 엄격하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