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3억 원대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금융사기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수당을 받는 이른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였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의 갈림길에 놓여 있었습니다. 피해 규모가 크고 범행 횟수가 다수에 이르러 구속 가능성이 높게 평가된 사안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가중 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조직적 사기의 경우 일반사기보다 형이 가중되며, 단순 가담 수거책의 경우라도 기본 영역에서 징역 1년에서 4년 범위가 권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는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판사가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속 여부는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의뢰인은 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으면 일정 금액의 수당을 받는 조건으로 현금 수거 업무에 가담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총 19회에 걸쳐 3억 원대 규모의 범행이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사실 자체는 시인하였고 범죄일람표 18건의 행위에 대해서도 모두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본인은 그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길에서 다액의 현금을 주고받는 점에 이상함을 느꼈음에도 별다른 확인 없이 업무를 수행한 점, 고객의 신분확인 요청을 거부한 점 등에 비추어 범죄 혐의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정황이 있어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제시할 것인가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범행은 피해 규모가 크고 조직적 범죄로 평가되어 구속이 원칙적으로 검토되는 유형의 사건이라는 점에서 영장실질심사 단계의 변론 전략이 핵심적이었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 가담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를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그 위에서 피해 회복 의사를 구체화하여, 의뢰인이 피해액 상당을 변제할 의사가 있음을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명확히 표명하도록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피해 회복 의사는 형사소송법상 구속사유 판단의 중요한 요소인 재범 위험성 및 도주 우려를 낮추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이 구속의 보충성 원칙에 비추어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가였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그 가족이 탈북민으로서 대한민국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던 사정, 가족의 생계와 가정 유지 측면에서 구속 수사가 가져올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 등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피해 변제 의사를 뒷받침하는 자료, 의뢰인의 거주관계 및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도주 우려가 없음을 보여주는 정황 자료 등을 영장실질심사 직전 짧은 시간 안에 정리하여 의견서 형식으로 제출하였고, 심사 과정에서도 의뢰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영장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는 다수의 선의의 피해자를 단기간에 양산하는 비대면 범죄로서 그 중대성에 비추어 수거책 단계에서도 구속이 원칙적으로 고려되는 영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 의사,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등을 사실관계와 법리에 입각하여 체계적으로 제시한 결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된 사안입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체포된 경우, 가담 정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는 주장만으로는 구속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피해 회복 의사 표명과 객관적 자료 준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체포 후 24시간 내외에 진행되는 만큼, 짧은 시간 안에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정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