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자신의 숙소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피해자와의 진술이 대부분 엇갈리는 상황에서 피의자에게 유리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웠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에 해당하여,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 일정 기간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관리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형이 징역 6개월에서 2년, 가중요소가 인정될 경우 징역 2년에서 4년 범위가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자신의 숙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옷을 벗기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고소가 이루어졌고, 현장에 제3자가 없어 진술 외에 사건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강제로 추행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한 반면, 의뢰인은 당시 정황과 행위의 강제성 자체를 다투는 입장이었기에 진술이 정면으로 대립하는 구조였습니다.

제1 쟁점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추행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즉 형법 제298조에서 요구하는 강제추행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 또는 그에 준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법리에 기초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그러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주장하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진술의 신빙성 평가 문제였습니다. 진술 외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시점별 변화, 사건 직후의 행적, 고소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진술 내용 중 일관성이 결여되거나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 측 정황의 합리성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수사기관 진술이 처음부터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사전 조력을 제공하였고,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 자료,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및 사건 전후 연락 내용 등을 정리하여 의뢰인 진술의 합리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견서를 통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점을 형사소송법상 증명책임 법리와 함께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진술이 대부분 엇갈리고 피의자에게 유리한 객관적 증거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고 의뢰인 진술의 합리성을 뒷받침하는 정황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형법 제298조의 구성요건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적 불이익까지 따르는 점을 고려할 때, 수사 단계에서 혐의 자체를 벗어난 점은 의뢰인의 사회적 활동을 보호하는 데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초기 수사 단계부터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정황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 번 작성된 피의자 진술조서는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첫 조사 전 조력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성범죄 혐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평가가 결정적 역할을 하므로, 진술의 시점별 변화와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변론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