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대표이사의 배우자라는 지위에서 정기상여금 명목으로 2백만 원대의 금원을 송금받았는데, 실제 근무 사실이 없으면서 회사 자금을 착복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형식적 근로 여부와 금원 수령의 정당성, 그리고 횡령의 고의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법 제355조의 횡령죄를 범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횡령죄(형법 제355조 제1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비하여 가중처벌되는 구조이며,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횡령·배임 일반 유형의 경우 이득액에 따라 단계가 구분되며, 이득액 1억 원 미만 유형의 기본 영역은 징역 4개월~1년 4개월, 감경 영역은 징역 4개월 이하 또는 벌금형이 권고됩니다. 다만 본 사안과 같이 수사 초기단계에서 혐의 자체를 다투는 경우, 양형보다 범죄 성립 여부 자체가 우선 쟁점이 됩니다.

의뢰인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이사의 배우자로, 해당 회사로부터 정기상여금 명목으로 수년에 걸쳐 2백만 원대의 금원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받아 왔습니다. 회사 내부 분쟁 과정에서 일부 관계자가 의뢰인이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급여 및 상여 명목의 금원을 수령하여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형사고소가 이루어졌고,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회사에 출근한 사실이 없다는 점, 별도의 업무분장이 없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업무상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회사 자금에 대한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타인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어야 하는데, 의뢰인은 회사의 자금을 직접 관리·집행하는 위치가 아니라 단순히 지급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회사의 자금관리 체계, 의뢰인의 회사 내 직책과 권한 부재를 정리하여 의뢰인이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 보관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에 상세히 적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정기상여금 지급의 정당성이었습니다. 형식적 출근 여부만으로 급여 수령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가족기업의 운영 실무상 비공식적 업무 보조와 자문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 인정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회사 내부 결재라인, 정기상여금 지급 결정의 주체, 회계처리 내역, 세무신고 자료 등을 종합하여 해당 금원이 정상적 절차에 따른 적법한 지급이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였습니다. 의뢰인이 회사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금을 빼돌린 정황이 없었다는 점, 지급된 금원은 회사 내부 의사결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송금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참여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수사기관이 의문을 가질 만한 부분에 대해 객관적 자료로 즉시 소명하는 방식의 체계적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이 의뢰인이 회사 자금에 대한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정기상여금 지급에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에 이른 결과였습니다. 검찰 송치 없이 사건이 종결됨으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가족기업의 급여·상여 지급이 문제된 경우, 형식적 근로 여부만이 아니라 자금관리 권한의 소재와 지급 결정 과정의 적법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상횡령 혐의는 수사 초기 진술 한 번으로 사건의 방향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 조사 출석 전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와 법리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