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서울 소재 모텔 객실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상대방을 간음하였다는 이유로 준강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당시 형법상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였는지, 그리고 의뢰인에게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강간죄는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예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대범죄로, 법정형 하한이 높아 통상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사례가 많은 유형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간 범죄의 기본 영역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이며, 감경요소가 인정되는 경우 1년 6개월에서 3년의 범위가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서울 소재 한 모텔에서 상대방과 함께 객실에 들어간 뒤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당시 본인이 만취 상태로 잠들어 있어 의식이 없었으며 의뢰인이 이를 이용하여 자신을 간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부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고, 준강간 혐의 특성상 신체구속이 우려되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상대방이 모텔에 함께 입실하기 전후로 형법 제299조에서 정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모텔 진입 직전 두 사람의 보행 상태, 대화 내용, 모텔 입실 과정에서의 능동적 행동 등을 보여주는 CCTV 영상과 현장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상대방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정황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두 사람이 모텔에 들어가게 된 경위, 입실 전후의 대화 내용과 메시지 기록, 성관계 전후 상대방의 반응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합의된 성관계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을 입증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고소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 진술의 시간적 흐름과 객관적 증거 간 모순점을 비교 분석하고, 진술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단계의 피의자신문 절차에 직접 참여하여 진술의 방향을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검찰 송치 이후에는 검사실을 직접 방문하여 사건의 쟁점과 증거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등 단계별로 적극적인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고 구속수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 준강간 사건에서, 수사 초기부터 객관적 증거 분석과 변호인 의견서 제출, 검사실 방문 등 체계적인 변론 활동이 이루어져 기소 이전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한 사례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준강간 혐의는 법정형 하한이 높아 입건 즉시 구속수사 가능성을 고려한 초기 대응이 필요하며, 경찰 첫 조사 이전부터 변호인이 동행하여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텔 입실 전후 CCTV, 메시지 기록, 통화 내역, 결제 내역 등 객관적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의심받는 즉시 보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