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장 경미한 1호 처분(서면사과)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학생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사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에 회부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우발성과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 피해 회복 노력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해 9가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교육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해학생 조치는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으로 구성되며,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 ①학교폭력의 심각성, ②지속성, ③고의성, ④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⑤화해 정도를 종합 판정하여 점수화한 후 처분이 결정됩니다. 1호 처분은 9가지 조치 중 가장 경미한 단계로, 향후 상급학교 진학 등에서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던 피해학생과 사이에서 발생한 신체적 충돌로 인해 피해학생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학교폭력 사안으로 신고되어 학폭위 개최가 결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학생을 표적으로 삼아 사전에 계획한 사실이 없었고, 평소에도 피해학생과 갈등을 빚어왔던 관계도 아니었습니다. 사건 당일 피해학생이 의뢰인에게 먼저 욕설을 하는 등의 자극을 가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신체적 반응을 하면서 피해학생에게 상해 결과가 발생한 사안이었습니다. 학폭위 개최를 앞두고 의뢰인의 가족은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에 학교폭력의 고의성과 계획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상 '고의성' 항목은 처분 수위를 결정짓는 핵심 판정요소 중 하나이기에, 이 부분의 평가를 낮추는 것이 처분 경감의 관건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학생 사이에 평소 갈등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점, 의뢰인이 피해학생을 가해할 의도로 해당 장소에 의도적으로 위치한 사실이 없는 점, 피해학생이 먼저 욕설로 자극한 정황 속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소명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반성 정도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조사관 면담 절차에서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사건 경위를 상세히 진술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해학생 측에 수차례 사죄의 의사를 전달한 점, 피해학생의 치료비를 자발적으로 지급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한 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학폭위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 치료비 지급 내역, 사과 의사 표시 경위 등 객관적 자료를 첨부하여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 항목에서 유리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서면사과 처분(1호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1호 처분은 학폭위가 결정할 수 있는 9가지 가해학생 조치 중 가장 경미한 단계로, 출석정지나 전학 등 학교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처분을 회피하였다는 점에서 학사 일정과 진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사실관계의 우발성, 의뢰인의 적극적 반성, 피해 회복 노력이라는 법령상 양정 요소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학폭위 처분 수위를 좌우하는 5가지 판정요소(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에 대한 사전 점검과 소명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특히 우발적 사안의 경우 '고의성' 항목에 대한 객관적 자료 정리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학폭위 개최 전 단계에서 피해학생 측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치료비 지급 등 피해 회복 조치는 '화해 정도' 항목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절차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