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 절차로 이행되지 않고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의 음주단속 과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로 측정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상태였습니다. 측정 수치가 높은 구간에 해당하여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안이었으나,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여 음주운전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은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로 구분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0.144%로 측정되어 위 구간에 해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관이 시행 중이던 음주단속 현장에서 음주측정에 응하게 되었고,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44%로 측정되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가중처벌 구간에 해당하는 수치로, 단속 직후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어 형사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처벌 수위가 한층 강화된 분위기에서, 측정 수치가 비교적 높았던 점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측정 수치가 가중처벌 구간에 속하는 사안에서 정식재판 회부와 실형 가능성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였습니다. 광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진술 방향을 정리하여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이 추가되지 않도록 관리하였고, 의뢰인이 혐의 일체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위험성 평가였습니다. 광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음주운전 방지 교육을 이수하고 음주 습관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정을 입증하였습니다. 교육 이수 자료, 반성문, 가족 탄원서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사안이 정식 공판 절차로 이행되지 않고 약식 절차에서 종결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44%는 법정형상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택될 수 있는 구간임을 고려할 때, 초기 단계에서부터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처분 수위를 낮춘 점에 의의가 있는 사례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측정된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초기 진술 단계에서부터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처분 수위를 낮추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방지 교육 이수, 반성문, 차량 처분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은 양형에 의미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사건 발생 직후부터 광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응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